이시종 도지사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충북도가 사실상 포기한 공공재활병원 유치에 대해 장애인단체, 병원에 이어 시민단체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충북도가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충청권광역철도망에 올인하면서 가장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도민의 장애인 건강권 확보에는 예산타령으로 대응한다면서 시민단체가 이시종 지사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8일 충북참여자치연대는 “충북도는 도민무시 사과하고, 공공재활병원 유치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100년 먹을거리를 위한 기업유치와 4% 경제 성장으로 지역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이시종호가 조 단위 규모의 도심철도에 올인하면서, 가장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도민의 장애인 건강권 확보에는 예산타령으로 대응하는 것을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선배 도의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책임과 역할을 떠넘기는 현재 상황은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도민 무시”라면서 “충북도는 패싱했고, 도의원의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묻힐 뻔했다”고 지적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측은 “우리는 의료 불균형과 관련해 소극적 행정을 넘어 도민무시 행정을 펼치고 충북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공공재활병원을 유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충북도는 도민무시 사과하고, 공공재활병원 유치하라!

- 의료 공공성 포기한 충북도를 규탄한다 -

최근 각종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충북권과 전북권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지역 내 장애치료와 재활을 전담하는 권역 재활병원 1곳을 추가로 건립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북도가 공공재활병원 건립 신청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후 관련 단체와 충북대병원이 공개적으로 유치촉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도는 수백억에 달하는 예산 투입과 운영적자를 비롯해, 현재 민간 재활병원만으로도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는 충북도의 대응논리에 깊은 우려와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100년 먹을거리를 위한 기업유치와 4% 경제 성장으로 지역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이시종호가 조 단위 규모의 도심철도에 올인하면서, 가장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도민의 장애인 건강권 확보에는 예산타령으로 대응하는 것을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또한 민간병원의 병상이 충분하다고 해도 공공 영역에서 필요한 역할이 있다. 모든 도민이 행복할 권리, 그리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건강권은 자치단체가 도민을 위해 최우선으로 시행해야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민간에게 책임과 역할을 떠넘기는 현재 상황은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도민 무시의 다름 아니다.

이번 공모는 권역별로 공공재활병원이 건립, 운영 중인 7개 권역은 제외되었다. 대상이 재활병원이 없는 전북과 충북도만으로 한정된 것도, 장애인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정부의 배려일 것이다. 그러나 충북도는 패싱했고, 도의원의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묻힐 뻔 했다. 우리는 의료 불균형과 관련해 소극적 행정을 넘어 도민무시 행정을 펼치고 충북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충북대병원이 출연의무가 없지만 자부담을 해서라도 오송첨복단지에 공공재활병원을 건립,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이는 최첨단 의료장비와 재활 시스템을 충북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한다. 이제라도 충북도는 소극적 행정을 도민 앞에 사과하고, 의료 불균형 해소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또한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공공재활병원을 유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활동의 진정성을 판단하며 예의 주시할 것이다.

2021년 6월 18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