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에서 제천역까지 94km 구간을 고속화 하는 ‘충북선 고속화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에 포함된 것이 지역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시종 도지사는 ‘내생애 최고의 날’, ‘기적 창출’이라면서 샴페인을 터트렸지만, 토건개발 중심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오늘(2019.1.29)은 충북에 행운의 여신이 임하는 날, 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라면서 “오늘 정부의 예타면제 및 예타선정 사업 발표에 충북관련 사업들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기적을 창출했다”고 썼다.

그러나 이지사도 불안감을 감추지는 못했다.

이 지사는 “우리는 예타면제 사업들이 지속성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최소 착공까지는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타면제 사업들이 과연 현 정부에서 착공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지사뿐만 아니라 민주당 충북도당, 이후삼 국회의원 등도 예타면제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예타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완희 청주시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지만 개발은 반드시 환경문제 등 여러 문제들을 야기한다. 그래서 환경단체들은 우리 정부가 토건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냐고 우려를 한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명박의 4대강 사업, 박근혜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의 대표적 실패사업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다. 고령의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몰면서 건설업은 돈 벌게 해 준 정책”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도 내수읍 입동리 주민들은 에어로폴리스사업으로 살던 마을에서 세번째나 강제이주를 당해야 한단다. 테크노폴리스도 확장하면서 또 서민들은 강제이주를 당해야 한다. 언제까지 우리는 토건개발중심의 정책으로 나라를, 지역을 살리겠다고 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청주출신의 염형철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때, 민주당 박준영 전남지사는 영산강에서 하는 공사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지역균형 어쩌고 관광활성화 어쩌고 선진 물관리 어쩌고 했다. 지나고 확인된 건 4대강 사업 중에서도 최악이었다. 영산강은 지금 마실 물로는 쓸 생각도 못할 정도로 망가졌다”고 밝혔다.

신경아씨는 “예비타당성조사는 받드시 해야한다. 자연과 개발은 함께 지키고 발전하는 것이다. 개발 위주의 일방적 정책에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예타면제가 세종시의 KTX세종역 설치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만 아니라 10년간 120조원이 들어가는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대상지가 수도권이 될 수 있는 길을 터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KTX세종역 설치는 이번 예타면제 대상은 아니었지만, 충북선고속화 예타면제를 빗대 정부에 요구할 명분이 생겼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예타면제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집중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도권 역차별’에 대한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1조5000억원짜리 면제받고 120조원짜리를 수도권에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