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만남. 지난 6일 이시종 지사(오른쪽)와 임용환 충북경찰청장이 도지사 집무실에서 만나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둔 현안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만남은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 채 20분만에 끝났다./충북도 제공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최근 2개월새 충북의 현안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지사가 지난 달 진천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수도권내륙선 철도 유치에 대해 충북과 상관없다고 공개발언했다가 사과한데 이어 자치경찰제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경찰과 대립하다가 수정하는 등 도정 책임자로서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12일 오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치경찰 조례안 2조 2항의 내용을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 등을 개정할 때 도지사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에서 '도지사는 미리 기간을 정해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조항은 충북도가 충북경찰의 극심한 반발에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금과옥조’였으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자마자 내팽개쳐졌다.

이에 대해 충북도측은 “미리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에 경찰의 의견을 달라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는 절충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충북도의 결정은 이 지사를 지지하면서 경찰을 공격하는 기자회견에 나섰던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와 시민단체 원로급 인사들을 머쓱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조항으로 전국광역시도의회의장들이 뜻을 모았다고 말한 박문희 도의회 의장의 입장도 곤란해지게 됐다.

하루아침에 내팽개쳐진 ‘금과옥조’

충북도가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겼던 조례안 2조 2항을 수정한 것은 법리적으로나 여론에서 불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충북경찰은 지방자치를 억누르려는게 아니라 당사자인 자신들의 의견제시 기회마저 박탈당해서는 안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임경근 충북경찰청 자치경찰추진팀 계장은 12일 <태희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개정된 경찰법은 자치경찰제의 근거법”이라면서 “경찰법 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치안이 국가의 책임이었지만 국가와 지자체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충북도와 입장이 비슷했던 경기도와 제주도 등도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선회하면서 ‘고립무원’의 상태가 된 것도 충북도의 ‘수정’을 촉진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아있는 쟁점인 ‘후생복지’ 관련 조항도 충북경찰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후생복지 관련 조항은 후생복지의 대상 자치경찰관 수를 2500명에서 20명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어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들의 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충북경찰에 TV토론 보이콧 종용까지

3800명 가운데 자치경찰 사무를 단독으로 하거나 겸직하는 2500명이나 되는 충북경찰의 이 지사에 대한 적대감이 극에 달한 것도 충북도를 코너에 몰았다.

적지 않은 수의 경찰관들이 “이 지사가 이번 임기를 마치면 충북에서 안살고 서울로 떠날 것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를 망가뜨리려고 한다”라면서 “민주당 도지사가 독재를 한다”는 수위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여기에 충북도가 여론차단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충북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충북도는 충북경찰측에 TV토론 프로그램등에 출연하지 말라고 종용하면서 불리한 여론 차단에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레임덕’ 가속화 전망

문제는 이 지사의 판단과 언행에 따른 논란이 올해만 벌써 두 번째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미 지난 달 3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충청권역 간담회에서 “청주공항에서 진천을 거쳐서 동탄가는 것은 경기도에서 주장해서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충북하고 큰 관계가 없는 철도다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해 진천군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산 적이 있다.

지난 달 5일 진천수도권내륙선 철도유치민간위원회 관계자들이 이시종지사를 항의방문해 '수도권내륙철도는 충북과 상관없다'는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위원회 제공 

시점도 주목할만하다. 

‘행정의 달인’이라는 이 지사의 이런 '판단착오'가 임기 12년중 마지막 1년을 남긴 시점에서 잇따라 나온 것이기 때문에 ‘레임덕’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지사가 ‘판단’을 할 때마다 민심은 분열됐다. 또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이제 도민들의 눈초리가 매서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