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김병우 교육감(가운데)이 도교육청에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제도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과의 소통 시간을 가졌다./도교육청 제공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전교조충북지부가 최근 고교학점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참교육학부모단체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청주지회(지회장 박진희)는 27일 성명을 내고 "충북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확대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실효적이고 안정적인 학교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청주 참교육학부모회는 성명에서 "(전교조는) 충북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확대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혼란, 교사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고교학점제의 외형적 확대만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제도 전면시행을 불과 4년여 앞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를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해야 할 교사들이 제도의 실효성을 부정하며 교육청과 불협화음을 빚는 현실에 학부모들의 실망과 불안은 커져만 간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참교육학부모회는 "다 교과, 다 과목 지도를 위해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며,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유리한 과목이 아닌 진로 맞춤형 과목선택을 하도록 지도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단 말이냐"라며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이 학교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폐지가 아니라 학교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연구 · 선도학교 확대를 차질 없이 진행하라!

실효적이고 안정적인 학교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

올 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고등학교 수업 체계가 ‘고교 학점제’로 전면 개편된다. 고교학점제는 마치 대학교처럼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수강 신청하고 정해진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시스템이다.

1학년 때는 국어, 영어, 수학 등 공통 필수 과목을 중심으로 수강하고 2학년부터는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이 다양해지며 3년간 총 192학점을 수강해야 한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 선택의 폭을 넓히고, 단위학교의 개성을 살려 교육과정을 편성하며,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를 도입해 과열 경쟁을 막는 다는 등의 목표 아래, 교육부는 내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5년도에는 전면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충청북도교육청의 경우, 현재 연구학교 7교, 선도학교 31교를 운영 중이며, 내년까지는 도내 전체 일반고를 연구·선도학교로 지정할 예정이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2022년에 일반고 전체를 연구·선도학교로 지정하는 곳은 충북을 포함해 3곳이기에 충청북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준비는 매우 선제적이고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22일 전교조 충북지부에서는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추진과 충청북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제도의 애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교육력을 약화시키고 입시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학생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교육부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치적을 위한 정책인 듯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충북지역 고교 교사 614명의 설문 결과이다.

설문에서 충북 고교 교사 85%는 다교과-다과목 지도가 교사의 전문성을 약화시켜 수업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고, 86%의 교사가 과목선택권의 확대를 통해 학생들은 진로맞춤형 과목이 아닌 대학 진학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충청북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결론은 고교학점제의 전면 중단이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산업화 시대에 표준화 된 현재의 교육과정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말인가? 다교과- 다과목 지도를 위해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인가?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유리한 과목이 아닌 진로 맞춤형 과목 선택을 하도록 지도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단 말인가? 교육부와 충청북도교육청이 학교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폐지가 아니라 학교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제도의 전면 시행을 불과 4년 여 앞 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를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해내야 할 교사들이 제도의 실효성을 부정하며 중단을 요구하는가 하면 교육청과 불협화음을 빚는 현실에 학부모의 실망과 불안은 커져만 간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충북 고교 교사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의 어려움에 적극 개입해 정책의 성공적 안착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애초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여러 부작용과 미비점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다. 다교과-다과목 지도를 위한 수업 준비, 교사 수급 문제, 평가제도의 변화, 학교 공간 혁신, 대입제도의 개선 등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연구·선도 학교의 운영은 결국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우리가 걱정하는 부작용과 미비점을 미리 발견해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운영은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함에 있어 그 누구보다 교사의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강도 또한 강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모든 교육정책이 그러하듯 성공의 관건은 현장 교사들의 자발성과 적극성이다. 교사가 개혁의 주체가 되어 고교학점제를 통해 교육개혁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풍토와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고교학점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절대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정책에 있어서 정교한 고민과 점진적 로드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고교학점제라는 궤도는 이미 수정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그 궤도 위에 길을 얼마나 튼튼히 놓고 어떤 기차를 올려서 어떻게 운행시킬 것이냐에 관한 좀 더 실천적인 관점에서의 연습, 이행, 신속한 보완이 필요할 뿐이다.

<우리의 요구>

1. 충청북도 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 학교 확대를 차질 없이 진행하라!

1. 충청북도 교육청은 교사들이 요구하는 실효적이고 안정적인 학교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

1. 충청북도 교육청은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고교학점제에 대한 숙의를 시작하라!

2021. 07. 27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청주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