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수 청주시의원
[미디어 태희]
시군 시내버스 요금 결정권을 가진 충북도가 요금만 대폭 올리고, 정작 청주시에는 보조금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신민수 청주시의원은 청주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도가 교통 복지와 시내버스 운송 수입금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시내버스 요금 결정권한을 행사하면서 정작 막대한 재정 적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는 남일처럼 대하고 있다"면서 “보조금 지원을 늘리든지, 요금 결정권한을 청주시에 넘겨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신 의원에 따르면 청주시의 시내버스 운수업체 보조금은 준공영제 시행 첫 해인 2021년 510억원에서 2022년 660억원, 2023년 686억원, 2024년 717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충북도가 지원하는 도비와 도비 분담률은 2021년 22억원(4.3%), 2022년 24억원(3.6%), 2023년 27억원(3.9%), 2024년 25억원(3.5%)에 그쳤습니다.
신 의원은 "충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은 청주시 대중교통 육성 분야의 보조금 분담비율을 30%로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충북도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30%를 분담하는 경기도나 무상대중교통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는 충남도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