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태희]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서, 이 법안으로 촉발된 충청북특별자치도법(충북특별자치도법)의 국회통과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대전·충남통합특별법의 ‘좌초’에 따라 ‘충북소외론’과 ‘충북홀대론’을 명분으로 추진되어 온 충북특별자치도법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재명·김민석 같은날 비슷한 메시지

우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는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된 당일에 비슷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며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라고 썼습니다.

24일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K-국정설명회를 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 총리는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충북특별도법 추진에 대해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총리는 “충북특별자치도 등은 도민이 결정해야한다. 최종 결론은 충북도민들의 몫”이라면서도 “예산과 권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을 먹거리로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전·충남 통합 좌초로 충북특별자치도법 명분 사라져 

충북특별자치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도 불투명합니다.

충북특별자치법이 대전충남통합에 맞춰 독자적인 특례 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어온 것인데, 대전충남통합특별법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 19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고,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충북특별자치도법안에는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규제 등록·심사·정비 등 규제혁신 절차, 자치권·인사 특례, 재정지원 특례, 감사위원회 설치, 혁신성장 거점 종합계획과 인허가 의제까지 폭넓게 담겼습니다.

특히 국세 일부 교부 가능, 투자심사·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국·공유재산 사용·대부·매각 특례,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조세감면·국고지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특별자치도법안에 충북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아무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신용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미디어태희>와의 인터뷰에서 “대전충남이 통합되지 않으면 우리(충북) 목소리도 안들릴 것”이라며 “(대전충남)통합이 안됐는데 충북만 혜택을 준다는게 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연희 의원 “160만명으로 무슨 비전이 있다고”

오히려 충북이 주도해 대전과 충남, 세종까지 포함한 충청권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청주 흥덕)은 <미디어태희>와의 인터뷰에서 “광역경제권 기준 인구는 500만명이 되어야 한다”며 “충북특별자치도의 인구 160만명 가지고 무슨 비전이 있나”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전충남만 통합하면 이미 있는 충북의 산업기반까지 다 가져가 우려가 있다”며 “100년 뒤 충북을 생각한다면 충청권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환 지사·송기섭 전 군수 충북특별자치도법 추진 천명

그러나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특별자치도법 추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충남·대전 통합이 무산됐다고 특별자치도법 추진 동력을 상실할 이유는 없다"며 "충북은 정부의 5극 3특 전략에 배제됐고, 특별자치도법 추진은 충북이 마주한 규제와 차별 등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도가 가진 근본적 한계와 제약을 풀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과 접촉하고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특별중심도'를 가장 먼저 주장했던 송기섭 전 진천군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충북특별자치도법의 완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군수는 "이번 (대전충남)통합 논의가 멈춰 선 결정적 이유는 주민 동의 없는 국민의힘 소속 시장, 도지사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합의' 때문"이라며 "행정 통합은 지도상의 결합이 아닌 도민의 삶을 바꾸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민주적 절차와 공감대 없이 정략적으로 추진된 '주민 없는 결합'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송 전 군수는 "대전충남 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저의 기준은 오직 '충북의 실익'"이라며 "충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충북특별자치도법' 완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 행정전문가 저 송기섭이 충북을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중심축으로 우뚝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