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태희]

불과 124표 차로 당락이 결정된 6.3 지방선거 충주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검표 비용 부담에 대한 소청인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25일 맹정섭 전 충주시장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표 과정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후보자에게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라며 “이러한 권리 행사를 위해 수천만 원의 비용을 사실상 후보자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현재의 제도는 국민의 상식과도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맹 전 후보는 “선거의 정확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인하는 절차는 특정 후보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공적 절차”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참정권과 사법적 권리 보장을 위해 선거 검증 비용 부담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맹 전 후보측에서는 충북선관위의 검증비용 예납명령에 대해 선관위에 직접 납부하는 대신 법원에 공탁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맹 전 후보측 관계자는 “재검표 요청은 후보자의 정당한 권리인데도 관련비용을 전액 부담시키는 제도는 문제가 많다”며 “이번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 과정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선관위는 최근 맹 전 후보에게 충주시장선거 투표지 검증을 위한 5,487만 원의 검증비용 예납명령서를 보냈습니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