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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중 청주시의원이 16일 청주시의회 의정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임은성 의장은 오후 5시30분쯤 최 의원의 사직서 수리를 결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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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사상 초유의 현역 의원 아동 성매매 혐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청주시민은 물론 전국적으로 공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역사회 충격

국민의힘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받는 혐의가 워낙 중대해 동료 청주시의원들조차 “얼굴을 들 수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모텔 등에서 2~3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여중생에게 나체 사진과 영상 등 성착취물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최 의원의 청주시의회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와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현행 형법은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촬영하도록 한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영중 의원, 한 장짜리 입장문 제출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최 의원이 압수수색을 당한 지난 15일 긴급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이  때 최 의원은 이날 도당 윤리위원회에 한 장짜리 입장문을 제출했습니다.

도당 윤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수사와 재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소명하겠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최 의원이 일부 언론에 밝혔던 것과 같은 전면적인 혐의 부인 내용은 입장문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도 사건을 보고받은 뒤 최대한 신속하고 엄중하게 징계할 것을 충북도당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오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청주시의회, 윤리특위 구성해 제명 추진 가능성

청주시의회도 최 의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의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거나 제 식구 감싸기로 넘기지 않고, 철저한 수사 협조와 후속 조치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청주시의회는 통상 개원 이후 한 달가량 지나 구성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이달 안에 조기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윤리특위 위원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맡을 예정이며, 이번 사건으로 구성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청주시의원은 "일단 이번 주는 경찰수사 등을 지켜보겠지만, 최 의원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제명 등의 조치에 나설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현재 여야 의원 모두가 이번 사건에 대해 분노와 참담함을 표시하고 있어 윤리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리특위가 제명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청주시의원은 “최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에 반대할 의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