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태희]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일부 사건에 대해 잇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골프만찬 사건은 3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고, 정영철 영동군수 후보와의 정책연대 협약 고발사건도 수개월째 ‘혐의 유무 검토중’에 머물고 있습니다.

TV토론회 허위발언 혐의 ‘불송치’

청주상당경찰서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윤 교육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발인은 윤 교육감이 지난 5월 28일 TV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 교육감이 2022년 충북교육감 선거 당시 김진균 후보가 사퇴하는 방식으로 단일화한 뒤 언론과 명함 등에 스스로 ‘보수단일후보’임을 밝혔는데도 이번 선거 토론회에서는 “보수단일화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골프만찬 사건, 검찰 보완수사 요구 후 4개월째 ‘수사중’

윤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세종의 한 골프장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3명과 골프를 친 뒤 윤 회장으로부터 골프비와 점심 식사비 등 30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일 저녁에는 윤 교육감이 일행의 식사비 35만원을 결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윤 교육감의 청탁금지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청주지검은 지난 6월 10일 이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윤 교육감이 저녁 식사비를 부담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다시 살펴보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 요구 이후 약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경찰 관계자는 “다른 선거법 중요 사건 등이 있어서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연대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는 ‘검토중’

윤 교육감과 정영철 당시 영동군수 후보의 정책연대 협약을 둘러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고발사건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고발인에게 보낸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서 “윤건영, 정영철을 교육자치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은 현재 혐의 유무 검토중”이라며 “종결시 별도 통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교육감과 정 후보는 지난 5월 19일 정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정책연대 협약식을 열고 국악특성화 중·고등학교 설립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정당의 교육감선거 관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감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정영철 영동군수의 후보 때의 정책연대 모습.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5월 22일 고발장이 접수된 지 3일 만에 고발인 조사를 했고, 6월 25일에는 윤 교육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경찰의 판단은 ‘혐의 유무 검토중’입니다.

충북교육연대 “윤건영 봐주기 수사” 반발

충북교육연대 성명서 일부

윤 교육감 관련 사건 일부가 불송치되고 나머지 사건의 수사가 장기화되자 시민단체에서는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연대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경찰의 명백한 ‘윤건영 교육감 봐주기 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검찰의 엄정하고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TV토론회 발언에 대한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경찰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충북교육연대는 “피의자는 상대 후보의 질문 시간이 끝난 뒤 자신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정식 토론 시간에 능동적으로 ‘보수단일화라는 말을 한 적도 없다’, ‘언론이 쓴 것이다’라고 발언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은 사건까지 사전 면죄부 주나”

경찰이 남은 사건에 대해 언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연대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영동군수 후보와의 정책연대 협약 및 공표 건, 중소상공인 단체 지지선언 관련 허위공표 건 등 윤 교육감의 남은 피소 사건에 대해서도 사전 면죄부를 주려는 밑작업이 아닌지 강력한 의구심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사건을 직접 재수사해 윤건영 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엄정히 밝혀야 한다”며 “수사 당국은 영동군수 정책연대 건과 중소상공인 지지선언 건 등 남은 사건도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