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태 충북도의원
[미디어태희]
국민의힘 조성태 충북도의회 행정안전위원장(충주1)이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1억4102만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일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세금도둑잡아라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8건에서 1억4102만원 어치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가 공개한 2022~2024년 수의계약 체결현황,/세금도둑잡아라 제공
조 위원장을 비롯해 당시 수의계약을 체결한 도의원은 모두 6명이며 계약금액은 총 34건에 1억 7215만원에 이릅니다.
조 위원장 이외에는 안치영 전 의원이 1978만원(77건), 임영은 전 의원 432만원(19건), 유재목 전 의원 369만원(23건), 김호경 전 의원 327만원(5건), 김현문 전 의원 4만원(2건)입니다.
기초의원 가운데는 국민의힘 고민서 충주시의원(충주라)이 4억492만원(28건), 강명철 전 충주시의원이 798만원(16건)이었습니다.
조성태 충북도의회 행정안전위원장.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충북도의회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지시·유도·묵인한 공직자에 대한 징계 및 과태료 관할 법원 통보’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충북도의회는 6명의 대상자에 대해 검토를 한뒤 지난 해 안 전 의원에 대해서만 공개경고했고, 나머지는 문제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고민서 충주시의원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이해충돌 수의계약을 한 의원들에 대해 대부분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 지금은 과태료 부과만 가능한데,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