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태희]

일부 충북도의원들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송치되고, 반노동적 발언을 하는가 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들의 실명을 거듭 요구해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심기보 부의장, 허위사실공표 혐의 송치

심기보 충북도의회 부의장 

11일 더불어민주당 심기보 충북도의회 부의장(충주2)이 허위학력기재혐의를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이날 충주경찰서는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사회과학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는데도,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등에 건국대 법대를 졸업했다고 공표한 심 부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허위사실공표)로 청주지방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심 부의장 말고도 현재 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도의원이 여러 명 더 있어 추가 송치자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신현광 의원, 사망한 청소노동자에 책임전가

신현광 충북도의원 

국민의힘 신현광 충북도의원(영동)은 최근 사망한 청주 청소노동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발언을 해 제명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신현광은 도의원 자격이 없다”며 “신현광은 고인과 유가족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충북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도 감사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 모든 사고가 나면 그 업주와 처벌만 하잖아 본인한테도 책임성을 좀 물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래 생각한다”며 “모든 위험은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노동자들이 청소차 발판에 오르고 싶어서 오른 것이 아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발판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사업주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신현광 의원의 발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취지조차 부정하는 것이자 고인을 모욕하는 망언”이라며 “뿐만 아니라 도의 감사 권한을 노동자를 겨누는 데 쓰라고 요구했다. 행정의 책임을 따져야 할 곳을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단체는 “이 망언은 도의회의 공식 감사 자리에서 나왔다”며 “충북도의회는 신현광을 제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충북도당도 성명을 내고 충북도의회와 국민의힘에 신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그는 영동군의원 재임시절 가족 건설회사가 영동군과 20 억원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방계약법 위반 등 이행충돌행위가 있었던 의원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당 이해충돌행위에 대해 관련업체 ‘45일 입찰제한’처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진 문제의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은 “애초에 자격이 없는 자를 공천한 국민의힘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신현광의원의 즉각적인 사퇴,충북도의회의 징계,국민의힘의 사죄와 철저한 관련 조사 및 징계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창근 의원 공무원 실명요구에 ‘거센 반발’

더불어민주당 오창근 의원(청주4)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일부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오 의원은 11일 열린 충북도의회 복지문화위원회의 충북도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도중 충북파크골프장 운영문제와 관련해 “당시 이거를 처리하고 한 담당 공무원, 책임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최승환 문화관광국장이 “한번 확인해보겠다. 체육진흥과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라고 답변하자, 오 의원은 “우리가 개인적 일을 하는게 아니라 공공의 일을 하는 것이고, 잘못된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져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하는 밥퍼 사업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개모집 생략과 사전심의 미이행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김경희 보건복지국장은 “당시 결재서류를 보지 못해서 최종결재권자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오 의원은 김기원 노인복지과장에게 “과장 성함이 뭐냐. 확인하고 명단을 달라. 담당자와 결재권 책임자를 구분해서”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이같은 오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부 게시판에 오 의원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공무원은 "김영환 전 지사의 잘못을 왜 개인 공무원 탓으로 돌리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이날 오후에 속개된 회의 때 모두발언을 통해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없다”며 “공무원의 이름을 묻는 것은 잘못된 행정을 밝히기 위한 경위와 책임을 밝히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이니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