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학생수로 학교를 없애는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성원 충북도의원(제천1)은8일 열린 충북도의회 제377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획일적인 학교 통폐합 정책을 폐기하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면 1학교라는 도식적 정책기조도 과감히 폐기시켜야 하며, 지역사회의 모든 주체가 모여 교육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사전평가를 할 수 있는 교육영향평가제를 도입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982년부터 통폐합된 충북의 학교수만 220개라고 지적한뒤 1면 1교, 면지역 60명, 읍지역 120명, 시지역 240명으로 단지 학생을 숫자로 계량화하여 통폐합을 추진해온 교육부의 정책은 통폐합대상학교라는 낙인을 찍어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도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역교육공동체 구축과 함께 지역의 특수성과 자율성이 반영된 ‘작지만 강한 학교’라는 새로운 학교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은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획일적인 학교 통폐합 정책을 폐기하자”

존경하는 163만 도민 여러분!

장선배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이시종 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천 제1선거구 박성원의원입니다.

교육도시 충북! 오랜 동안 우리 충북을 대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때부터인가 이 말을 무색케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충북 전체인구는 늘고 있는데 오히려 10세에서 29세의 청년층 유출이 증가하면서 교육문제로 충북을 등지는 인구가 늘고 있고 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층 인구감소가 두드러지는 현상은 전반적인 교육환경이 저하 되는 것과 직결됩니다.

2018년 충북 사교육비가 28.4%로 전국 평균 4배나 급증했다는 것에 대한 통계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증가, 고등학교 학업중단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는 실로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교과과정 만족도가 4년 연속 전국 평균이하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에 걸 맞는 창의적 교육프로그램,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혁신적인 교과과정을 준비하지 못한 교육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부른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충북의 전반적인 부정적 교육지표현황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학교 모델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자는 제안과 함께 그 첫 번째로 ‘작고 강한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학교통폐합 정책을 폐기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 그러나 다시 학교!] 

“전국 5600여개, 충북 220여개”

이 숫자는 교육당국이 1982년부터 추진해온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사라진 학교의 숫자입니다. 2030년 우리나라 인구의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는 3년전 예측은 허무하게도 10년이 앞당겨진 2019년을 기점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학교자체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동시에 지역공동체의 소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 지역 학교 폐교라는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현실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전국적으로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 현황을 보면 전남 49.1%, 강원 47.6%, 경북 44.2%, 충남 38.6%, 충북37.5%이며 그 중에서도 소멸위험지역은 4개학교중 1개학교가 30명 이하의 초미니학교로 전락하고 있는 오늘, 우리는 지역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인 교육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절실하게 되돌아 보아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러하기 때문에 핵심적 미래역량을 키워내는 학교에 대한 투자는 더욱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미래 생산인구의 양적 축소를 질 높은 생산가능역량으로 키워,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유지되어오고 있는 교육당국의 통폐합 정책은 단지 계량적 숫자로만 교육을 취급하는 축소지향적 정책으로 우리가 추구하여야할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과는 거리가 먼 획일적 중앙정부의 통제정책으로 일관되었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1면 1교, 면지역 60명, 읍지역 120명, 시지역 240명으로 단지 학생을 숫자로 계량화하여 통폐합을 추진해온 교육부의 정책은 통폐합대상학교라는 낙인을 찍어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도 외면해 왔습니다.

학교 통폐합 실적을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가 하면, 최근 도심의 6개 학교신설을 위한 중앙투자심사에서 24개 학교를 폐교하지 않으면 신설을 승인하지 않거나 교부금을 감액하는 등의 패널티를 적용 하는 강제적 정책기조를 유지 해왔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는 충청북도교육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통폐합대상학교라는 낙인으로 지붕에서 비가 새는 학교라도 예산을 지원할 수 없게 한 정책지침으로 최소한의 학습권마저도 보장하지 않았던 획일적인 정책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들에게 미래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키우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영향평가제를 통한 작은학교 살리기] 

최근 교육부는 지난 30년간 경제논리만 앞세워 지역 소멸을 부추겨온 학교 통폐합정책의 기조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우 교육감님! 

이제 단순히 학생수로 학교를 없애는 정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1면 1학교라는 도식적 정책기조도 과감히 폐기시켜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모든 주체가 모여 교육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측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사전평가를 할 수 있는 교육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통폐합정책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해야합니다. 지역교육공동체 구축과 함께 지역의 특수성과 자율성이 반영된 ‘작지만 강한 학교’라는 새로운 학교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해 충청북도 교육청은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작고 강한 새로운 모델학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동 학구제 운영 등의 행정적 처방만이 아니라, 지역 현실에 맞는 교육과정개발, 소규모학교들의 공동교육과정 프로그램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대안이 그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또한 문화, 체육, 의료 등 다양한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평생 교육기관으로 학교가 개발되어 지역사회의 미래를 견인할 든든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해야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작지만 강한 학교, 든든한 지역공동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