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청주경실련 기자회견에서 김영배 정책위원(청주대교수)이 발언하고 있다./청주경실련 제공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부에게 사후지원말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청주경실련은 11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선제대응과 경제구조 개편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청주경실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우리 사회 전체가 고통 받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와 자치단체는 특별자금 지원을 발표했지만경제활동 위축이 계속된다면 이러한 정책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청주경실련은 “전례에 연연하지 말고 유연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청주경실련은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은 ‘지금’이라서 힘든 것”이라면서 “사업체가 쓰러지거나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입은 이후 노동자들이 몇 개월 동안 소득감소와 실직으로 고통 받은 이후에 하는 지원보다는 선제적 대응이 경기회복에는 분명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지 않는 방향으로의 경제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청주경실련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생계형 아르바이트 등이 가장 먼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경제구조를 근본부터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우리 사회 전체가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물론, 중소기업, 소상공인 구분 없이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의하면, 2월 초에는 34.4%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타격을 입었다고 응답했는데, 2월 말 조사에선 70.3%로 수치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처음엔 일부 산업에 국한했던 피해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역시 기업체와 소상공인, 관광업계 피해가 1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3.9 기준),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와 자치단체는 특별자금 지원을 발표하였지만, 경제활동 위축이 계속된다면 이러한 정책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례에 연연하지 말고 유연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모두가 움츠러들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고, 영세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조차 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는 정부/자치단체의 사태 해결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전례에 연연하지 말고 유연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길 당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위급한 상황에 관료조직과 자치단체가 과거 사례를 따지며 정책을 추진하면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은 ‘지금’이라서 힘든 것입니다. 사업체가 쓰러지거나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입은 이후, 노동자들이 몇 개월 동안 소득감소와 실직으로 고통 받은 이후에 하는 지원보다는 선제적 대응이 경기회복에는 분명 더 효과적입니다.
정책의 수립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까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정부에선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과 세금 부담 완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도 기존 66%에서 75%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고, 지원조건도 완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책지원을 받으려고 막상 현장에 가면, 마스크 구매에 버금가는 긴 줄을 서며 대기해야 하고, 허탕을 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금융지원도 최종적으론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견실한 업체가 아니면 제대로 지원을 받기 힘든 구조입니다.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기존의 관행과 절차를 고수한다면 긴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개인과 사업체가 보다 쉽게 정부 정책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혐오와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만들어 갑시다.
시민들에게도 혐오와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이번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당부합니다. 확진자 이동경로를 공개하는 것은 그들의 개인정보를 파헤치고 배제하기 위함도 아니고, 다시는 그 업소에 가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전에 그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에게 주의하고 방역당국의 지시에 잘 따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식이 들리면 해당 업소뿐만 아니라 그 일대 거리 전체에 발길이 끊겨 또 다른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는 질병의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닙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경제구조를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질병 등 재난에 취약한 계층과 직업군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의료계 종사자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물론이고, 버려진 마스크를 대신 줍는 미화원, 다닥다닥 밀집된 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일하는 콜센터 직원 등, 평소엔 미처 몰랐었는데 많은 직업군이 재난에 취약하고 위험을 무릅쓰며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생계형 아르바이트 등이 가장 먼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재벌개혁,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 문제 등 우리가 경제개혁을 등한시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 등의 기반이 그만큼 취약해졌던 결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했던 결과가 지금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경제구조를 근본부터 개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했습니다. 희망을 주는 정치, 신뢰받는 행정,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다면 이번 사태도 잘 극복할 것으로 믿습니다.
2020년 3월 11일
충북·청주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