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19 방역과 차단을 넘어 사각지대 해소와 감염병 조기극복을 위한 노력 촉구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장선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지사님과 김병우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숙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5년 제340회 메르스 대책 5분 발언을 통해 감염병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2020년 지금의 충청북도는 충북도교육청 등 관계기관들과 신속하게 연계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 등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철저히 운영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확진자들의 치료와 도민들의 감염여부 검사를 위해 최전선에서 악전고투하시는 의료관계자와 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국면에서 복지기관이나 시설들의 휴관으로 이용자들은 비자발적 고립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복지망의 올 스톱이 홀몸노인·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감염 위험과 생계위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비정상화가 다양한 형태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코로나19의 극복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 해소방안과 개학 대비 학교 방역체계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복지생활시설에의 코로나19 차단과 시설 내 감염을 대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생활시설의 특성상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충청북도사회복지시설 6,186개소에 종사자 20,133명이 근무중이며, 경로당을 제외한 시설 이용자는 62,82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 485개(8%)생활시설에 노인·장애인·아동·노숙인·정신질환자 15,003명이 생활하며, 종사자 7,214명이 2~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종사자의 감염여부 확인과 예방조치가 최우선되어야합니다. 또한 종사자의 감염시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해야함은 물론입니다.

둘째, 감염병 취약계층(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기타 재가 취약계층 등)을 집중하여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있는 지자체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복지기관이나 시설이 폐쇄된 상황에서 기관들이 진행하던 무료급식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충북의 법정 무료급식 대상자 2,405명중 도시락 등으로 유지되는 인원은 2,111명이고 나머지 294명을 포함한 각 기관별 추가대상자들은 끼니를 유지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불가한 상황입니다.

자치단체 주도의 전달체계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대상자에 정확한 정보 제공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시스템을 마련하여 대상자들이 근접 시설이나 복지관을 통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 시스템은 추후 충북사회서비스원 차원에서 상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단감염의 우려가 예상되는 모든 학교와 유치원의 개학을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법정 수업일수를 감안할 때 개학의 무기한 연기는 불가능하므로 개학을 대비한 감염병 차단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학교 방역은 물론, 등하교시 체온측정을 위한 장비,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완비하고, 학사일정, 통학차량 관리, 급식운영, 방과 후 생활관리 등에 대한 세밀한 방역 대책을 미리 수립해야합니다.

넷째, 도민들의 심리적 방역대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나 심리적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는 이 때 서울시의 COVID-19 심리지원단 운영사례처럼 충북의 심리적 방역체계 마련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언론에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와 행동수칙 준수 보도는 감염예방 및 차단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시간마다 보아야만 하는 끔찍한 모양의 바이러스 이미지로 인한 공포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마스크를 사기 위해 늘어선 긴 줄을 부각하거나 전국의 모든 약국에서 동일시간대에 판매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보도는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러다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는 ‘마스크 수요가 없어 공장들이 문 닫게 생겼다’고 야단법석을 떠는 반대의 상황도 예측 가능합니다.

언론의 영향력이 그 어느 집단보다 크다는 점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이젠 국민들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는 보도가 더욱 많아졌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체는 도민들 모두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충북 괴산의 지역사회 감염 발생은 그 누구도 감염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감염 예방의 주체는 주민들 자신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집단감염은 더욱 긴장을 늦출 수 없게 합니다.

결국 주민들 스스로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되, 집단 활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때만이 코로나19의 종식이 가능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코로나19의 조기종식으로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그날이 빨리 오길 기원하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