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정정순 청주상당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상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예비후보는 18일 “코로나 상황으로 영세상인들이 어려운 지금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간이과세 기준액을 연매출 48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높이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 것은 당연하고도 잘 한 일”이라며 “그러나 연간매출 8800만원도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으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소상공인들 사이에 팽배하기 때문에 2억원 정도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또 “간이과세자일 때 부가가치 세율은 0.5~3% 정도이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10%로 대폭 높아져 소상공인들이 부가가치세 납부에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정 예비후보는 또 “다만 정부에서 190만명에 대한 간이과세 기준을 2억원으로 올릴 경우 연간 1조5000억원의 세수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충북도에 따르면 3월초 기준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도내 소상공인들의 피해 규모는 2126곳, 638억 원에 이를 정도이고,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소상공인 등 영세업자들이 사업장 운영은 물론 가족 근무자들의 생계마저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