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충북도의회 앞에서 의장선출 방식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충북참여연대 제공
지방의회 의장은 교황이 아니다. 그런데도 선출방식은 교황선출 방식으로 한다. 충북도의회는 후보자 등록 없이 충북도의회는 5분, 청주시의회는 10분의 정견발표시간만 준다. 그리고 투표를 한다.
이러다보니 충북도의회만 해도 의장선거를 둘러싸고 잡음과 사법처리가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자유한국당 박병진 도의원이 의장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가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박 의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이에앞서 2001년에도 의장선거와 관련해 의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적이 있다.
전국 광역의회 의장선출방식./충북참여연대 제공
이에따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에 의장선출 관련 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지방의회의 혁신과 개혁을 기대하는 주민들의 열망과는 달리 후반기 의회의 첫 시작인 의장단 선거에서부터 구태의 모습을 반복하려는 모습이 엿보이고 있다”면서 “우리지역 지방의회는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인구 50만명이상 지방의회 의장선출방식 비교/충북참여연대 제공
충북참여연대는 “이런 비민주적인 방식은 밀실합의가 전제된다”면서 “다수당의 결정으로 이미 의장을 결정하고 의회에서는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식에 불과한 쇼를 하는 가장 비민주적인 방식이 지금의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의 의장선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충북참여연대측이 제시한 방식은 의장 후보등록제를 도입해 공식적인 지지 유도 활동을 하게 한 뒤 정견과 소견을 듣고 정당과 관계없이 전체 의원 무기명 투표로 다득표자를 의장으로 선출하자는 것이다.
충북참여연대측은 “이번 후반기 의장 선거야 말로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가 “민주적이고 투명한가?” “소통하며 개혁적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