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미선 도의원이 성인지예산 도전의 결승선을 앞두고 있다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제정에 박차
   
포토 | 입력: 2019-02-10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육미선 도의원
육미선 도의원

충북도의회 육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제5선거구)이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성인지예산제 관련 조례제정을 위해 뛰고 있다.

 

육 의원은 지난 8일 오후 2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제정을 위한 집행부 담당자 및 관계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육 의원을 비롯해 손은성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사무처장 과 이현주 충북여성재단 팀장, 충북도 예산담당고나과 회계과, 여성정책과 관계자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육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의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116일에는 전국 최초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제정한 광주광역시의회와 제정을 준비 중이던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육의원이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성인지 조례안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해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성인지예산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중점관리사업의 선정·관리, 공무원의 성인지예산제 관련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지침서 작성, ·관 거버넌스 기구인 성인지예산제 운영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도민 참여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무원들의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민간 컨설턴트의 양성 및 활동비 지원, 매년 작성된 성인지 예·결산서를 심층 분석하고 그 결과의 다음 연도 반영 규정을 조례안에 담았다.

 

이 조례안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광주광역시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되는 것으로 2월 조례안 예고를 거쳐 3월 본회의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이다.

 

육 의원은 “2013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7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행정영역에서는 부차적 업무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 제도운영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이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되고,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어 성차별 없는 충북, 성평등한 충북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인지예산제도(性認知豫算制度.gender sensitive budget)]

 

국가예산이 남녀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배분하는 제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고르게 감안해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유엔 세계여성대회에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의 주요 의제로 채택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2011년 현재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 등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성인지예산안 작성지침을 발표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년 회계연도부터 도입됐다.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