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증평에는 불법학원이 단 한곳도 없다는데

청주는 22.1%나 돼...법을 잘 지켰나, 단속을 안했나
   
포토 | 입력: 2019-02-12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충북도내 학원과 교습소의 상당수가 지난해 각종 불법행위 등을 저질러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유독 괴산증평지역에서는 단 한곳도 적발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12일 지난해 학원·교습소에 대한 상시·합동 지도점검을 한 결과 2104곳 중 15.3%에 달하는 32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유는 학원장 등 연수 불참(288), 제장부(서류) 미비치·부실기재(92),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과 거짓 표시·게시, 게시(광고) 위반(59) 597건이다.

 

이중 청주시에서는 8882곳중 22.1%195곳이 적발됐으며, 이중 미등록학원 2곳도 적발됐다.

 

청주에서는 1곳당 평균 2.3건씩이나 적발됐다. 적발된 항목도 다양하다. 정기연수불참이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보험 미가입 32, 교수비등 변경 미등록, 교습비등 거짓표시도 47건이나 된다.

 

2018년 도내 학원.교습소 단속현황.
2018년 도내 학원.교습소 단속현황.

더욱이 교습비를 초과징수한 뒤 반환하지 않은 것도 3건이나 되고,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경우가 3건이 있었다.

 

충주는 234곳중 무려 31.2%에 달하는 73곳이 적발됐으며, 제천도 444곳중 30(6.8%)이 적발됐다.

 

그러나 학원과 교습소가 82곳인 괴산과 증평에서는 10여가지의 점검항목에 걸린 학원이나 교습소가 단 한곳도 없었다.

 

학원이 24곳 밖에 안되는 단양에서도 2(8.3%)이 적발되는 등 도내 전역에서 적발건수가 적지 않은데, 유독 괴산증평만 적발건수가 제로라는데 대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또한 학원과 교습소가 56곳인 영동에서도 정기연수불참만 7건 뿐이었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적발 및 행정처분은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한 것이라면서 각 지원교육청의 역량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괴산증평의 경우)적발될만한게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