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를 훼손하더라도 나머지 70%의 녹지를 살리겠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관련한 청주시의 입장을 천명했다.

한 시장의 입장요지는 청주지역 8개 공원에 대해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공원녹지의 30%를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한 시장은 이날 민관 거버넌스가 복수안을 제시한 매봉공원과 구룡공원에 대해 청주시의 결정사항을 설명했다.

한 시장은 “"국·도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구룡공원 등 8개 공원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는 70％ 이상 녹지라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공원시설을 줄여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민간개발을 추진해 더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을 시민에게 돌려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전체 면적 5만㎡ 이상 공원시설은 민간사업자가 매입해 70％는 공원으로, 30％는 아파트 등 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음은 청주시가 밝힌 각 공원별 대응방안이다.

□ 성화동 구룡공원

❍ 생태․환경 중요 지역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부서 검토 후 매입

❍ 민간개발에 대해서는 4월 중에 사업 시행 공모, 6월 사업시행자 선정, 내년 6월까지 사업인가 절차 마무리

□ 수곡동 매봉공원

❍ 지난해 5월 사업 시행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협약 파기 또는 변경 없이는 거버넌스가 제시한 안을 추진할 수 없음

❍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이미 체결한 협약을 파기․변경할 경우 행정소송 피소 및 민사 상 손해배상의 책임의 문제가 따름.

❍ 사업시행자가 동의할 경우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 축소, 공원시설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

□ 수곡동 잠두봉공원

❍ 현재 공사 중(분양완료)

❍ 공동주택 분양 및 공사 추진 중으로 비공원시설 변경불가

❍ 공원시설은 주민의견 수렴(청주시 주관) 절차를 통해 주민의견이 반영된 공원시설 조성에 최선(현장실사를 통한 의견 수렴)

❍ 공원시설에 대한 공공 보행통로 확보 제안

□ 내덕동 새적굴공원

❍ 현재 공사 중(분양완료)

❍ 공동주택 분양 및 공사 추진 중으로 비공원시설 변경불가

❍ 공원시설은 주민의견 수렴(청주시 주관) 절차를 통해 주민의견이 반영된 공원시설 조성에 최선(현장실사를 통한 의견 수렴)

❍ 공원시설에 대한 공공 보행통로 확보 제안

□ 금천동 영운공원

❍ 현재 민간개발 제안서 검토중

❍ 시행사 제안서 수용 시 거버넌스 합의 기준 적용

❍ 공원시설에 대한 영운동 주민 접근성 향상 방안 및 공원 내 각종편의시설(운영비 과다소요 예상 시설 등) 축소 검토

❍ 지역주민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공원 및 비공원시설 조정 검토

❍ 도시재생과 연계하는 방안 마련 및 훼손지역 녹지공간 조성 최선

□ 가경동 홍골공원

❍ 현재 민간개발 제안서 수용

❍ 인근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된 공공기여 제안

❍ 거버넌스 합의 기본원칙(비공원시설 변경 및 축소) 준수 제안

❍ 도로개설 시 녹지축 연결 방안 마련 제안(감나무실공원 일원 등)

❍ 습지(맹꽁이 등 법정 보호종 서식지) 보호 방안 마련

□ 봉명동 월명공원

❍ 현재 민간개발 제안서수용

❍(북쪽지역) 공원시설 해제 검토

❍(남쪽지역) 민간개발 또는 산업단지와 연계한 청주시 자체개발 검토

□ 용암동 원봉공원

❍ 현재 협약완료

❍ 협약이 완료된 상황으로 비공원시설 변경은 지난

❍ 역사공원, 맹꽁이 서식지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비공원시설 변경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