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의 포격에 민주당 시의원들이 응답했다

김수민 의원, 변재일 의원 겨냥 소각장 관련 자료배포...민주당 시의원들 “저의가 뭐냐”
   
포토 | 입력: 2019-05-14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4일 충북 청주시청에서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영신(왼쪽)·신언식 의원이 오창 후기리 소각장 반대, 금강유역환경청의 보완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4일 충북 청주시청에서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영신(왼쪽)·신언식 의원이 오창 후기리 소각장 반대, 금강유역환경청의 보완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에 추진중인 소각장 시설입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두고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측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측이 신경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포문은 김수민 의원이 먼저 열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 보완'이 자칫 청주 일부 정치인과 행정가가 오창읍 후기리 소각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그 간의 졸속 추진 책임을 회피하고, 이 사업을 재개할 명분을 쌓기 위해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만약에 환경영형평가서 보완 결과 기존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등 오창 소각장 추진의 명분 쌓기용으로 결론이 난다면 7만 오창 주민들과 함께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의 이날 자료는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10km로 확대하라고 요구해온 민주당 변재일 의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김 의원은 이런 주장의 배경으로 금강환경유역청이 소각장 추진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범위를 기존 5km이내에서 확장하라고 주문한 것과 관련, 범위를 넓힌다고 해서 평가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회답자료를 공개했다.

 

손학규 대표와 김수민의원./뉴시스
손학규 대표와 김수민의원./뉴시스


김 의원의 공격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는 변 의원 대신 오창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들이 응답했다.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영신·신언식 의원은 1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수민 국회의원이 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범위확대에 대해 낸 보도자료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오창 소각장 신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7만 오창 주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볼모로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오창 소각장 문제를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의문이라고까지 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가 소각장 사업 강행에 악용될 수 있다는 김 의원의 논리라면 기존대로 5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보완 요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회입법조사처의 비관적인 답변을 공개한 것은 섣부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오창 후기리 소각장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범위는 최초에 반경 5주변 지역만이 대상이었다. 이곳에서 불과 6~8이내엔 주거밀집지역인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있음에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라고 평가 범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변재일(청주 청원) 국회의원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를 요구했고, 금강청은 평가 대상 범위를 제한 없이 확대하도록 사업자에게 보완 요청했다라고 변 의원의 평가 대상 범위 확대 요구에 공감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의 기자회견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다시 보도자료를 냈다.

 

김 의원은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을 막을 수만 있다면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10km 확대하는 등 모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를 핑계로 '범위를 확대했는데도 큰 변화가 없다'는 등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와같은 방식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두 시의원과 청주시, 지역 국회의원 등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준다면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민주당측에 대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