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시내버스 4개사(청신운수·동일운수·청주교통·한성운수) 노사가 파업을 보류하면서 일단 시내버스 대란은 피했다.

그러나 이번 전국적인 시내버스 파업결의에 따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대안으로 급부상하면서 과연 준공영제가 대안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 청주 노사 협상 10일 연장키로

15일 충북도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4개사 노조와 회사측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 기간 연장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파업에 따른 시내버스 대란은 잠시 유보했지만, 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노조측은 임금 또는 호봉 7.5％ 인상과 정년 연장(65세), 운전자 보험료 전액 사측 부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와 경기도는 협상을 연장하기로 했으나, 서울.인천.울산.대구.광주등 전국 대부분의 시도는 노사간 협상이 타결돼 파업이 철회됐다.

□ 준공영제 급부상하고 있으나

이번 전국적인 시내버스 파업결의 이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란 버스노선권을 자치단체가 갖고 운수업체는 노선별로 운행과 경영하며 운송수익금을 공동관리하고, 운영 실적에 따라 운수업체로 수익금을 배분, 손실액은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보전하는 방식의 제도를 뜻한다.

현재 전국에는 울산을 제외한 6개 광역시와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청주시도 2015년부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7월에 시행되기로 했던 준공영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지금까지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우진교통을 제외한 5개사 노조에서 단일요금·무료환승 폐지와 구간요금제 환원을 내세우며 파행 운행을 예고했다가 철회한데다, 청주시의회가 지난해 12월 39회 2차 정례회에서 시내버스 관련 전체 예산 가운데 49.0％ 삭감해 준공영제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간 모양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효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데 일부 버스회사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는 지금까지 3조7000억 가량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부산에서는 지난 2007년 한 버스회사가 10년간 재정지원금을 무려 20억원이나 빼돌리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홍성각 청주시의원은 지난 2월 청주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 혈세가 수백억 이상 쓰여야 하는 준공영제는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해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어떻게 하면 세금 먹는 하마인 준공영제 해제 방안을 논의하는 걸 봤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준공영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면 △완전공영제 △적자노선은 완전공영제, 흑자노선은 민간사업자 운영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면서 환승보조금과 요금단일화에 따른 결손비용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할 것으로 주문했다.

□ 시내버스 종사자도, 시민들도 불만 폭발직전

시내버스 업계에서는 경영악화등을 이유로 준공영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진교통마저 최근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할 정도로 시내버스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내버스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2월 한범덕 청주시장과의 면담이후 "요금 단일화와 무료 환승으로 시민의 교통비 절감과 원활한 대중교통서비스로 시민 교통복지에 이바지했지만, 업계는 심각한 회사 재정 압박을 초래했다"며 "자생 능력을 상실해 시에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시내버스 노조가 지난 해 단일요금제 철회등을 요구하면서 파행운행을 한데다 파업까지 예고하면서 시민들의 불만도 점점 커지고 있다.

청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평소에도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한 시민은 최근 청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jbus.or.kr)에 “가덕사는 학생인데요 버스 시간 좀 지키세요 제발. 사람 버스타러 나갈때 마다 빡치게 하지 말고 학생들은 한번 놓치면 지각이란거 모르시나봐요? 그 시간대에 못 나오실꺼면 그 시간대에 해 놓지를 말던가. 지금이 몇번째인지 모르겠네요. 한번만 더 이러시면 진짜 그냥 안넘어갑니다. 버스 시간 꼭 지켜주세요 제발”이라고 썼다.

서민의 발이자, 교통복지의 상징적인 존재인 시내버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