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테크노폴리스의 투명한 운영을 촉구하며”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지역 언론에서 청주테크노폴리스 유적 보존방안에 대한 보도가 연일 이어지면서, 본 의원은 <청주 테크노폴리스유적 사례를 통해 매장문화재 조사의 현상진단>이라는 충북대 양시은 교수의 소논문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 TP) 산업단지 1차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는 2014년 시발굴 조사가 시작되어 총 부지면적 1,527,575㎡ 중 239,268㎡에 대해 청주에 연고를 두고 있는 6개의 조사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2016년에 완료되었습니다. 최근 청주에서 행해진 가장 큰 규모의 매장문화재 조사로 원삼국시대에서 백제초기에 해당하는 대규모 야철 생산시설 및 1,000여기가 넘는 무덤, 500여개의 집터 등이 발견됨으로써 국가형성기 청주의 고대문화, 즉 청주의 역사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화재위원회의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유적공원에 300여 평의 전시관을 만들어 극히 유구 일부를 이전 전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청주의 기원을 밝힐 역사 위로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되었습니다. 많은 백제시대 전공학자들은 이런 결정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특히 양시은 교수는 논문에서 사업시행과 관련한 지자체의 중립의무에 문제점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주TP사업은 2008년 3월 청주시와 ㈜신영이 컨소시엄을 맺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영(30%), 청주시(20%), 한국산업은행(15%), 대우건설(15%), SP종합건설(7%), 삼보종합건설(5%), 선엔지니어링(5%), 신영동성(3%)이 지분 참여를 했으며, 2008년 6월 (주)청주TP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각 조직의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청주TP는 대주단의 페이퍼컴퍼니로 주로 청주시장이 지명하는 도시국장(현 도시교통국장)이 당연직 대표이사가 되어 왔으며 ㈜청주TP자산관리의 대표이사는 ㈜청주TP의 대표이사 출신들이 맡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임원인 감사와 이사, 사업부장이 청주시 퇴직 공무원 출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양시은 교수는 이러한 청주시와 사업시행자인 ㈜청주TP자산관리의 밀접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양시은 교수는 <2013년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동의안’은 PF(프로젝트 금융) 자금을 받기 위해 청주시가 이행해야할 사항으로, 청주시는 PF자금 3,100억원 최초인출일 이후 16개월 이내에 보상과 이주 및 문화재 시·발굴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시공사의 공사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인가 및 등기 등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산업은행 등 대주주단 앞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2016년 10월 28일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지구확장을 위한 의무부담 변경동의안’에서도 청주시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확장예정지(2단계 부지-238,867㎡(72천평))의 최초인출일 이후 20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상, 이주, 문화재 시·발굴 등을 완료하여 시공사의 실질 착공일이 개시될 것을 책임 부담하며 미이행시 대주단 앞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의무부담안을 떠안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의무부담 변경안에는 협약서에 따라 청주시가 문화재 등의 지연으로 손해배상을 할 경우 ㈜청주테크노폴리스에서 공동 부담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어 청주시의 재정부담 완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2013년 감사원 감사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일 뿐, 기본적으로 청주시가 매장문화재조사에서 일정한 부담을 떠맡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청주시의 무리한 이행 약속은 청주시가 청주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공정한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문화재의 보호나 보존 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문화재조사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그 부실함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총 10명으로 청주시 도시개발과장이 위원장으로 환경정책과(1), 도시계획과(1), 금강유역환경청(1), 전문가(4), 지역주민(1), 환경단체(1)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의 직속상관이 대표이사이며, 전직상관이 사업을 실행하는 ㈜청주TP자산관리의 대표이사인 조건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실제 청주시 소속 위원들의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을 살펴보면 금강유역환경청이나 전문가, 지역주민, 환경단체 위원에 비해 지극히 형식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로 이어졌습니다. 사업지구 내 동식물상 조사에서 법종보호종인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인 금개구리와 맹꽁이가 조사되지 않았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1차 조사는 2018년 3.26~28일, 2차 조사는 7.18~20일 2회에 걸쳐 조사하였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아예 양서파충류가 전혀 조사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예전 현장조사에서 신정방죽에는 금개구리가 조사되었으며, 사업부지 곳곳에는 맹꽁이 서식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2017년 행정안전부의 청주시 방재성능 목표가 변경되었으며, 2017년 청주 폭우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50년 강우강도를 적용하여 계획을 수립한 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초안 시 SK하이닉스와 특별공급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양을 320,000㎥/일이라고 산정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에서는 절반 이하인 135,000㎥/일로 바뀐 점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청주의 역사 기원을 밝혀 줄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의 매장문화재 보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전시민적으로 광범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청주시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의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합니다.

민관합동개발 방식이라는 미명하에 ㈜청주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에 대한 퇴직공무원들의 취업과 청주시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요구 등이 있었는지 철저한 감사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