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용 활성화 정책을 촉구하며 ”

경제환경위원회

이영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의회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웃는 청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3,8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 자원 정책이 폐기물의 소각과 매립 중심에서 쓰레기

발생과 배출 자체를 억제하고 재활용 활성화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청주시 순환자원(재활용폐기물)의 수거 운반 과정의 대략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역에서는 공동주택단지별로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면,

공동주택과 계약을 맺은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수집한 후 선별 처리합니다.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재활용품을 분리배출 하면 환경관리원(읍,면지역과 도심일부)과 시에서 위탁한 민간업체(도심지역)에서 재활용품을 혼합 수거한 후 청주시 재활용품선별센터에서 품목별로 선별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선별 되지 않은 순환자원(재활용폐기물)은 소각되면서 과열로 소각시설

장비(화격자등 부대 설비장치)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며 소각재는 매립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과부하로 선별 효율이 낮아 수년전부터 신.증설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2022년에나 증설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환경정책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환경 인프라 구축을 해야 했으나 재활용선별센터 확장등 기본적인은 자원순환사업은 뒷전으로 미룬 채

광역소각시설 200톤/일 증설하고 청주시 제2매립장에 향후 45년간

매립하면 된다는 안도감에 취했는지 너무 쉽고 안이하게 민간 매립장과

소각시설을 인허가 하면서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환경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거나 주민 의견을 환경 행정에 반영 시키려는 고민이나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 증설을 서둘러 주시고, 순환자원(재활용품) 처리체계

개선을 위해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수거지역을 재배정하고 재활용품

분류체계 확립을 위한 최대한의 행정지원 방법을 강구 해 주십시오

시민운동을 통한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체험학습 확대와 아나바다 장터 운영 활성화등 재활용품 수집 의욕

증대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쓰레기 감량 정책을 펼치고 재활용률을 제고하도록 정책을 선회하려면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적정하게 분리 배출하는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한 더욱 효과적인 홍보 방법을 찾아 실행 해 주십시오

자원재활용법상 청주시는 5개 이상의 재활용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안일하게 독립채산제로 한곳만 운영 해 왔습니다.

청주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활용 할 경우 수익성은 없지만

그냥 폐기물 처리하면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비경제성 순환자원을

시에서 재활용 처리 해 주십시오

또한 재활용 활성화 시책을 위해 법제상·행정상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나 자원순환특별회계의 설치를

적극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자원 정책이 재활용 활성화 중심 정책으로 쓰레기 발생과 배출

자체를 억제하고 청주시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가 되도록

기본 역량을 강화하는 시책의 수립·시행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