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점검 회의' 발언전문 오늘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소집했습니다. 시․도지사님들도 화상 연결로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중국 우한에 고립된 우리 교민 700여 명의 귀국이 시작됩니다. 실제 도착은 내일부터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조해 주신 항공사와 승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이 어디에 있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현재까지 현지 교민 가운데 감염증 확진자나 의심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민들은 중국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검역 후 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임시항공편에 탑승하고, 귀국 후에는 일정 기간 외부와 격리된 별도의 시설에서 생활하며 검사받게 됩니다. 귀국 교민들의 안전은 물론, 완벽한 차단을 통해 지역사회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임시생활시설이 운영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이해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있고, 걱정하시지 않도록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할 것입니다.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불안해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또한, 중국에 남게 되는 교민들에 대하서도 중국당국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합니다. 선제적 예방조치는 빠를수록 좋고,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2차 감염의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우한 지역 입국자 전수조사도 신속히 진행하고, 그 경과와 결과를 투명하게 알리기 바랍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은 자진하여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증상이 있거나, 확진 환자와 접촉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관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의료기관의 진료와 신고체계 점검, 확산에 대비한 지역별 선별진료소와 격리병상 확충, 필요한 인력과 물품의 확보도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중국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까지를 대비해 모든 공항과 항만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를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은 바이러스만이 아닙니다. 과도한 불안감, 막연한 공포와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정부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이 위축되거나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우수한 방역체계도 신뢰 없이는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확산하는 신종 감염병에 맞서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관계 부처는 표현의 자유를 넘는 가짜뉴스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언론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신종 코로나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정쟁을 자제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과도한 경제 심리 위축입니다. 불안감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까지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경제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수출․투자․소비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와 관광․숙박 등 서비스업종의 어려움도 커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업종별 파급효과를 세밀히 살펴보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한편, 중국 내 신종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계기관과 현지 기업, 경제단체들 간 소통 채널을 만들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는 공포와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에서 축적된 경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주신다면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자체와 함께 정부의 일을 철저히 하고, 국민 개개인은 예방 행동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우리는 신종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성숙한 역량을 믿고 정부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월 30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