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영 공동대표가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가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 발표에 대해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썼다.
이 공동대표는 “(수도권에 26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을 지속하겠다는 것으로 부동산을 비롯한 수도권 및 국토 정책 실패의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열린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등의 주택공급확대방안 기자회견 모습./기획재정부 제공
특히 이 공동대표는 “수도권에 주택이 부족한게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했는데 또 26만 2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더 많은 비수도권의 인구를 빨아들이겠다는 정신 나간 짓”이라고 주장했다.
이 공동대표는 “더 많은 개발과 투자로 수도권의 팽창을 지속하는 한 수도권의 부동산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행정수도 이전조차 소용없어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화를 더욱 심화시켜 망국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과다보유에 대해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고 가치가 상승하고 매매 이익이 발생한 만큼 철저히 과세해 투기세력들을 척결하고 세금을 못내면 팔도록 유도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