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지방국토청 업무이양 요구

행정구역과 맞지 않고 지역 민원에 효율적 부응 어려워
   
뉴스 | 입력: 2020-09-23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정정순 국회의원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상당)23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국토부 산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조직의 근본적 개편과 관할 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지방국토청은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5개로 현행 광역단체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관할 구역이 넓어 지역 민원에 밀접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전국토청의 경우 충북, 충남, 대전, 세종 등 4개 시·도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도 25호선 건설로 청주 동남택지지구 인근의 등산로가 단절되어 주민들과 정 의원 측이 육교형 통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대전국토청은 ‘120m 떨어진 통로암거로 돌아가면 된다며 들어주지 않고 있다.


또 이 국도의 청주시 남일면 송암리에 공사중인 통로암거가 폭이 6m 밖에 되지 않아 차량과 주민의 교행이 불가능해 주민들은 이를 8m로 넓혀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대전국토청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정 의원은 대전국토청이 오래전부터 보여온 행태를 보면 국토부 소속기관으로 되어있는 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이 드러난다대전국토청이 충북과 충주 국토관리사무소의 현안을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주민의 고충이 늘어날 수 밖에 없으므로 근본적 개혁방안으로 지방국토관리청 사무의 지방이양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