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보석심문 오늘 오후에 열린다

오늘 오후 5시 30분 청주지법에서
   
뉴스 | 입력: 2020-11-18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청주지방법원 전경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청주 상당)에 대한 보석심문이 18일 오후 530분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법이 정한 보석 불허사유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 피해자나 사건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이다.


이에따라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정 의원 변호인은 최근 구속 사유였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었다.


한편, 정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청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정 의원 변호인은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원 A씨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고,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를 전면 부인했다.


정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후 4시로 결정됐다.


이로써 정 의원은 2차 공판 때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