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후배 단순 비리의혹인가, 선거캠프 게이트인가

충북교육청 납품비리의혹 사건 1명 구속 ‘일파만파’
   
뉴스 | 입력: 2021-09-13 | 작성: 안태희 기자
고발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충북교육청 납품비리의혹사건 개념도. /소셜미디어태희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A씨는 지난 2014년 김병우 교육감이 당선된 뒤 도교육청의 기자재 납품과 관련해 업체와 교육청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아 챙겼거나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된지 16개월만에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 충북교육청 납품비리의혹사건을 알아보자.

 

사건개요


지난 해 2Q씨 등 3명은 2000억원대의 교육청 예산을 집행하면서 특정업자들에게 납품편의를 봐줬다면서 김병우 교육감을 배임 및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이번 사건을 지난 2014년 당선된 김병우 교육감의 변호사 비용을 업자들에게 대납케 하고 업자들에게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조직적으로 납품비리를 저지른 사건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특정물품을 독점한 납품업체 역시 선거캠프 사람들의 알선료 챙기기와 상납이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이 납품비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분야만 급식기구, LED 전등, 건설자재, 전자교구, 영상시스템, CCTV, 울타리공사 등 모두 9개에 이르고, 관련된 업자만 10여명에 달한다.

 

특히 이들은 정보통신공사 관련 사업의 경우 1개 사업자에게 1000억원대의 공사와 용역, 사무용품 납품이 집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측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고발 사건의 주된 요지는 김병우 교육감의 변호사 선임 비용 충당과 개인의 재산증식을 위한 납품비리라면서 김병우 교육감을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청주 모고교 동문, 동향 선후배 연루의혹

 

고발인들은 이번에 구속된 A씨가 사건의 핵심인물이라기 보다는 말단 수금책 정도여서 핵심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고발인들은 그동안 A씨와 특혜를 주도한 B, 건설자재 납품과 신설학교에 각종물품을 공급한 C, B씨의 친구 D씨가 한 팀으로 움직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청주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체로 선정된 이후 요구받은 상납액이 수주액의 70%나 되는데 불만을 품은 C씨가 관련자들과의 통화를 녹음하는 등 사건제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중 A·B·D씨는 청주의 한 고등학교 동문이고, A·C·D씨는 충북도내 한 지역 동향 선후배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검찰은 앞으로 고발장에 적시된 업자들과의 커넥션이 사실인지 여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공사등에서 특혜수주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상납금의 행방, 교육청 고위관계자의 연루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결과 따라 파문커질듯


그러나 일단 현재는 관련자 1명만 구속됐고 1~2명이 연루된 단순 비리사건일 가능성도 있다.


김 교육감측도 이들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사안만하더라도 최소한 충북교육현장에서 아직도 납품비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건자체의 무게감이 남다르다.

 

고발인들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 원본 모습./소셜미디어태희

 

이에대해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B씨는 <소셜미디어태희>와의 통화에서 선거끝나자마자 고교 후배가 사업을 도와달라고 해서 한번 교육청 관계자를 소개시켜준거 밖에 없다면서 선거이후 교육청과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비리사건인 것처럼 말하는게 황당하다고 말했다.


B씨는 교육청의 실세니 하는 소리는 쓸데없는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13일 성명서를 발표, 이 사건의 정치쟁점화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번에 구속된 A씨는 김 교육감의 측근이자 선거캠프 관계자인 B씨에게 납품업자를 소개한 중간고리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면서 "그 연결고리가 어디까지인지, 납품비리 규모가 얼마인지 그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수 있도록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