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교육감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충북도교육청의 단재교육연수원 특정 강사 배제의혹,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수사의 쟁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교육청에 수사개시를 통보했으며, 윤건영 교육감과 천범산 부교육감, 한백순 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 김상열 단재교육연수원장, 유수남 감사관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지난 5일 김상열 단재교육연수원장이 강사 800명가량 중 300명 가량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폭로한 블랙리스트 의혹사건의 수사쟁점을 정리해본다.

1. 최소 200명은 강사배제 대상인가

천범산 부교육감

이번 블랙리스트 의혹사건의 핵심은 도교육청이 강사 800명중 최소 200명을 강사에서 배제하기 위해 명단을 작성했는지다.

<소셜미디어태희>의 취재에 따르면 300명 중 200명의 바탕색은 노란색, 100명은 빨간색 음영처리가 되어 있다.

200명은 강사를 배제하라는 의혹이 제기된 명단이고, 100명은 강좌를 폐지하라는 의혹이 제기된 명단이다.

특히 같은 강좌를 강의하는데도 누구는 200명에 포함되지 않았고, 누구는 200명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강좌를 강의하는데 누구는 노란색으로 표시됐고, 누구는 표시되지 않은 것,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무엇이냐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 작성 지시자, 모니터 교사들은 누구인가

한백순 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

블랙리스트 의혹사건에서 또다른 의혹은 명단 작성을 지시한 사람은 누구냐, 이걸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람은 누구냐다.

현재로서는 도교육청 정책기획과가 직접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무슨 필요성에 의해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작성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도교육청이 밝혔던 ‘모니터 교사’들의 실체도 중요하다. 이 명단을 작성했을 때 ‘모니터’의 역할을 했던 교사들은 누구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다.

3. 명단 민간인에게 유출됐나

김상열 단재교육연수원장

블랙리스트 의혹사건에서 관심을 모으는 또 하나의 의혹은 명단이 민간에 유출됐는지다.

최근 고발과정에서 단재교육연수원 강사가 800명이 아니라 200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그런데, 교육청 직원이 전달한 USB에 담긴 엑셀파일에는 2가지 챕터가 담겼으며, 그 중 한 챕터에 들어 있는 명단이 200명으로 알려졌다.

즉, 이 파일을 직접 열람했거나 내용을 전달받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사안이 민간에서 제기되면서 블랙리스트 의혹 파일이 민간인에게 유출됐는지 주목되고 있다.

4. 그리고 남은 문제들...

이번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피고발인들이 고발인들을 고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도교육청의 감사나 경찰의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실체적 진실에 미흡하다는 논란 또한 끊이지 않을 수 있다.

이에따라 출범한지 이제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윤건영호’는 블랙리스트 의혹이라는 짙은 그림자에서 상당기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