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맨오른쪽)이 30일 지방정부 4대협의체장 간담회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청주시의회 제공

[미디어태희]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청주시의회 의장)이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회장은 30일 서울에서 열린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서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김 회장과 4대 협의체는 이날 성명서에서 지방자치 30년에도 여전히 취약한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지적하며, 현행 75대 25의 국세 중심 재정 구조가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맨오른쪽)이 30일 지방정부 4대협의체장 간담회에 참석했다./청주시의회 제공

특히,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이 사전 협의 없이 추진돼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기 회장은 “지방 4대 협의체가 한자리에 모여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된 것은 지방재정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정책은 중앙에서 결정되지만, 집행과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에 전가되고 있으며, 늘어나는 재정 부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지와 안전 등 자율적인 정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