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태희]

 

송기섭 진천군수가 국가균형발전과 충북도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으로 새 정부 국토 비전인 ‘5극 3특’이 아닌 충북특별중심도가 들어간 ‘5극 3특 1중’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송 군수는 1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만의 독립된 법적 권한을 담은 ‘충북특별중심도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충북특별중심도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2일 송기섭 진천군수가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중심특별도'가 포함된 '5극3특 1중' 성장지도를 설명하고 있다./진천군 제공

 

송 군수는 “지난 9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발표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에서 충북은 빠져 있다”며 “바다의 부재로 발전동력 확보에 한계가 분명한 충북에 대해 새 정부에서도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크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 군수의 이같은 지적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9월 30일 첫 본회의를 열고 의결한‘5극 3특’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대한 반발이자, 신용한 부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의결한 5극(5대 초광역권)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 호남권 등 5개 권역을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묶어 경제·생활권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3특(3대 특별자치도)은 제주, 강원,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12일 송기섭 진천군수가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5극3특 1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진천군 제공

 

그러나 충북은 5극의 중부권에 포함돼 있지만 ‘충북홀대’ 가능성이 있다는게 송 군수의 지적입니다.

 

특히 송 군수는 “지난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육지부 8개 도 중 유일하게 충북이 제외된 사례가 충북의 구조적 현실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송군수는 김영환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특별법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충북⋅세종을 비롯한 8개 광역자치단체와 27개 기초자치단체 어느 지역에도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지 못한 ‘지원은 부족하고 조정만 존재하는 느슨한 절차’로 남았다”고 충북 지원법에 대한 한계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12일 송기섭 진천군수가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5극3특 1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진천군 제공

 

송 군수는 “충북은 대한민국의 공간적 중심이지만, 제도로는 변방”이라며 “충북의 지정⋅지경학적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특별한 성장동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제4의 특별자치도 성격을 포함하는 ‘충북특별중심도(忠北特別中心道)’”라고 밝혔습니다.

 

송 군수는 “충북특별중심도는 중앙정부의 권한 일부를 이양받아 지역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플랫폼”이라고 그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충북이 특별중심도가 된다면 제주⋅강원⋅전북 3개 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직속의 지원위원회를 두고 법령에 의한 계획 수립시 정책 최상위 계획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어 중앙정부에서 충북 발전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민⋅관⋅정이 함께 하는 추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