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태희]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이 과도하게 AI 규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상 AI 규제는 악의적 딥페이크를 막는 수준을 넘어 정책 홍보와 창작 활동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와 딥페이크는 당연히 엄정하게 막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단순 정책 설명 콘텐츠나 가상 캐릭터를 활용한 창작물까지 모두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술 발전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AI 시대에 맞는 선거법은 필요하다”면서 “악의적 딥페이크는 단호히 막되, AI 기술 혁신과 표현의 자유는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