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태희]

 

충북 정치권 사상 초유의 대규모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부터 도지사, 교육감, 군수, 지방의원까지 주요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종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공소청에 송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로 다가오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충북 정치권에서 무더기 기소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 청주공소청 정치인 '1호 기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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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사법리스크가 구체화된 인사는 윤건영 충북교육감입니다.

 

윤 교육감은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한우 식사를 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청주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윤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윤 회장등과 세종에서 골프를 친 뒤 청주의 한우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윤 회장 몫 식비 약 8만원을 대신 계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사적인 친목 모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 이후 재수사 끝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윤 교육감이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로 송치된 것으로 볼 때 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윤 교육감이 지난 2일 출범한 청주지방공소청의 충북지역 주요 정치인 첫 기소 사례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당시 윤건영 후보(왼쪽)와 정영철 영동군수 후보의 정책협약 모습.

 

윤 교육감의 사법리스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5월 19일 당시 윤 교육감 후보가 정영철 영동군수 후보와 정책연대를 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강일 의원, 유료 선거 앱 무상 제공 혐의 공직선거법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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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청주 상당)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유료 선거홍보용 앱을 다른 출마자들에게 무상 제공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문제가 된 앱은 유권자에게 홍보 전화를 걸고 응답 내용을 분석해 맞춤형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월 이용료가 1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 측이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앱 계정을 제공하고 무료로 사용하도록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에 위반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들이 현직 도지사와 지방의원, 지방선거 출마자들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어 충북 정치권의 집단 사법리스크를 가늠할 주요 사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신용한 지사, 집무실 압수수색에 선거 앱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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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한 충북지사의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충북도청 내 신 지사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신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차명 전화를 이용해 대량의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수행원 급여를 선거캠프 관계자 소유 업체를 통해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습니다.

 

여기에 이강일 국회의원의 선거홍보용 앱 무상 제공 의혹과 관련해서도 입건된 상태입니다.

 

충북도선관위, 선거 때 기부행위 지방의원 오늘 고발

 

조병옥 음성군수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의 사법리스크도 현실화됐습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지난 8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조 군수는 지난 3월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 주민에게 여론조사와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과 차기 총선 출마예상자들의 사법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재숙·곽현희 청주시의원(왼쪽부터) 

 

민주당 이재숙·곽현희 청주시의원은 이강일 의원 측으로부터 유료 선거홍보용 앱을 제공받아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대상에는 이들 뿐만 아니라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청주시장·음성군수·충북도의원·청주시의원 후보 등도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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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영석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장과 김성수 청주시의원이 지난 2일 청원생명축제장에서 고액의 한우와 술을 먹어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이들에게 소고기를 얻어 먹은 사람들의 신원이 밝혀지면 선거법 위반혐의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날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때 매수 및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방의원 1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이 지방의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31만원 상당의 음식물 및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원 등 9명에게 2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화환 제공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지방의원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총선 앞 민주당내 위기감 '급상승'

주목할만한 것은 최근의 여러 가지 수사 대상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상당수를 차지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 말고도 당내에서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민주당내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수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차기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당내 주요 인사들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차기 총선패배에 대한 우려가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한 정치인은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하락하고 중앙당은 중앙당대로 내분에 휩싸여 있는데, 충북 상황은 더 나빠지는 분위기”라며 “내우외환이라는 말이 이를 두고 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