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태희]
충북 지방자치 사상 최초이자 최대규모의 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 대한 선거법 리스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도지사와 충북교육감, 군수 4명, 도의원 1명이 공소청에 송치됐고, 추가 송치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중 기소되는 사람들에 대한 재판소식을 1년 내내 듣게 됐습니다.
신용한 지사 포함 32명 선거법 위반 불구속 송치
16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신용한 충북지사./충북도 제공
16일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신용한 충북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청주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충북지사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송치된 건 신 지사가 처음입니다.
충북경찰에 따르면 신 지사는 지난 2월 민주당 6.3 지방선거 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사업가 A씨의 자금 수천만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및이해유도·기부행위·선거운동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문자 발송 인력 약 20명의 인건비 3700만원을 부담한 A씨와 이 과정에 적극 개입한 B씨, 이들에게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준 10명, 수당을 받고 2만여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19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한 신 지사가 경선에서 승리한 뒤 문자발송 인력을 격려하는 식사자리에 참석했고, 당시 식대 200여만원을 A씨가 결제한 것에 선거법상 기부행위혐의가 적용된 것도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신 지사를 포함해 무더기로 공소청에 송치되면서 단일 선거법 위반사건 규모로도 역대 최대입니다.
경찰의 송치에 대해 신 지사는 이날 오후 5시 현재 아무런 입장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건영·조병옥·이재영·김명식·정영철·심기보도 송치
주요 정치인 관련 수사현황./자료 취합
이에 앞서 윤건영 교육감도 지난해 5월 윤 회장등과 세종에서 골프를 친 뒤 청주의 한우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윤 회장 몫 식비 약 8만원을 대신 계산한 혐의로 청주지방공소청에 송치됐습니다.
또한 조병옥 음성군수(문자메시지 불법 발송혐의), 이재영 증평군수(자서전 전달 혐의), 김명식 진천군수(장학금 및 후원금 전달혐의), 정영철 영동군수(불법 정책연대혐의)도 공소청에 송치됐습니다.
지방의원 중에는 심기보 충북도의회 부의장(충주2)이 공보물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정당가입을 할 수 없는 윤 교육감, 국민의힘 정 군수만 빼고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민주당 일각 ‘술렁’...이강일 ‘선거앱’ 사건도 남아
지난 15일 꽃동네대에서 열린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박람회 및 체육대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는 민주당원들.
신 지사에 대한 송치 소식이 알려지자 신 지사가 소속된 민주당 일각에서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앱 무료사용 의혹 등으로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이강일 국회의원(청주상당)과 일부 지방의원들에 대한 수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민주당측에서는 추가 악재 발생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의 관계자는 “신 지사가 부인하고 있는데도 대규모로 송치된 걸 보면 재판에 넘겨질 것 같고, 재판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형 악재가 될게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침묵', 국민의힘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힘 충북도당 논평 전문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오후 5시 현재 입장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아직은 언론보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신 지사의 사죄와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이번 송치는 단순한 선거법 위반 의혹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했다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신 지사의 지시 정황과 관련 자료까지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사건의 실체를 더 이상 가볍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신용한 지사 역시 더 이상 궤변과 책임 회피로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