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태희]
충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도중 민선 8기 사업 담당 공무원 실명공개를 거듭 요구한 민주당 오창근 충북도의원(청주4)에 대해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 의원과 송재봉 도당위원장이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양측간 갈등이 쳠예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6일 충북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유여종)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충북도의회 복지문화위원회 감사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의원의 일선 공무원 실명공개 요구와 징계수위 압박발언은 공직사회 전체에 큰 충격과 상실감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교육청노조 “위험천만한 행위...부당한 개입”

16일 발표된 충북교육청노조 성명서 일부.
충북교육청노동조합은 “지난 11일 특정 도의원은 사업추진 과정의 책임을 묻겠다며 담당공무원의 실명공개와 과실 기록을 요구하고, 이미 내려진 감사처분과 징계수위에 대해서마저 부당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며 “행정조직에서 주요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한은 기관장에게 있고, 실무 공무원은 지휘명령체계에 따라 업무를 집행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책결정의 책임은 외면한 채 공개된 감사장에서 실무자 개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공직자를 여론의 비난과 악성 민원의 표적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법령과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뤄져야할 징계·감사 처분에 대해 의원이 공개적으로 수위를 압박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방안전노조도 성명 발표 “과도한 인권침해"

전국안전노조충북본부의 성명서
이날 전국소방안전노조 충북본부도 부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실무 공직자 개인의 실명거론과 과실인정 요구는 과도한 인권침해이자 행정위축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소방안전노조 충북본부는 "정책적 책임을 일선 실무자에게 전가하는 나쁜 관례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고도 했습니다.
전국안전노조충북본부의 성명서
이에 앞서 지난 지난 12일 충청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창근 도의원이 보여준 발언과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과 강한 분노를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청노조 성명서 일부.
충북도청공무원노조는 오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책추진과정의 문제점을 규명하기보다 그 책임을 일선 담당공무원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그렇다면 집행부를 견제해야 했던 도의회의 책임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오창근 의원 “무리한 요구”...송재봉 도당위원장 “당당하게 임하라”
오창근 도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 전문.
그러나 오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무원의 인권과 명예는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권익 보호가 행정의 책임을 묻는 정당한 의정활동까지 제한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의 글에는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인 송재봉 의원이 댓글을 달고 “당당하게 임하세요. 공무원들의 의정활동 방해가 도를 넘어서는 느낌”이라고 지지성 글을 올렸습니다.
오창근 도의원의 게시글에 달린 송재봉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의 댓글.
오 의원도 다른 댓글에 “도의원으로서의 정당한 직무였고 문제제기였다.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무리한 요구에 당당히 맞설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지난 6일과 11일 충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일하는 밥퍼’ 사업과 ‘충북도파크골프장’ 사업을 추진한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전공노도 민주당에 ‘경고’
지난 9일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부 관계자가 기자회견 후 민주당 충북도당 당직자(오른쪽)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전공노 충북지부 제공
이에 앞서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부는 보은군의회와 옥천군의회 의원의 행태에 대해 민주당의 책임을 주장한 바 있어 양측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최근 일부 지방의원들이 공무원에게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권한을 이용해 괴롭히겠다고 협박하거나 공식 회의 중 공무원의 외모를 평가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태를 보인다"며 “지방의회 소속도 아닌 공무원들에게 마치 부하직원을 대하듯 일방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지방의원의 권한과 역할을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문제가 된 지방의원들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당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며, 민주당 충북도당이 당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실질적인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외면하면 조합원 6000명의 분노는 해당 지방의원을 넘어 민주당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