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Barrier Free) 도시, 청주를 꿈꾸며"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3,800여 청주시 직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인들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개념이며, 최근에는 장애인을 넘어 사회적 약자인 아동, 노인, 임산부 등을 포함하여 사회구성원 누구나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물리적 공간에서의 불편을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점차 문화와 예술 분야로 확장되어가고 있으며, 본 의원은 오늘 물리적 공간에서의 불편을 제거하는 다소 좁은 의미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10년에 제정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을 목적으로 하며, 건축물은 94개의 인증지표를 통해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청주시민이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43개 읍·면·동 주민센터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은 37.2%인 16개소이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또는 본 인증을 획득한 건물은 총 4개소로 전체의 9.3%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또한 건립 예정인 2개소의 주민센터를 제외하면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득하여 사용되고 있는 건물은 전체 43개소 중 2개소밖에 없는 상황으로 청주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30명의 장애인 공무원과 이를 이용하는 청주시민 모두에게 물리적 또는 심리적 불편을 야기하진 않았는지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주시 청년정책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청년허브센터 ‘청년뜨樂5959’는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을 선정하여 리모델링 중에 있어 차별적 청년센터라는 오명을 얻고 있으며, 민관 소통복지플랫폼이라는 비전으로 운영 중인 ‘청주복지재단’ 또한 장애인 직원이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그 비전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본 발언에서는 단순히 엘리베이터에 관한 현황만 다루고 있지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평가지표로는 엘리베이터를 포함하여 단차 및 유효 폭, 바닥 마감 재질과 평탄도, 손잡이 높이 및 규격, 피난구 설치 등이 있으며, 이는 누군가를 위한 배려가 아닌 모두를 위한 기본입니다.

따라서 청주시 내 모든 유관기관의 전수조사와 개선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후 신축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 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필히 득하고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시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대한 고려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편, 청주시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 또는 본 인증 전체 41개소 중 4개소가 민간건축물로, 전체 인증의 9.8%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민간건축물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인증수수료 지원정책이나 민간건축물의 인증을 위한 청주시 자체적인 지원방안 등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이 계단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도시, 청주를 꿈꾸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