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야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장기간의 단식까지 하면서 주장했던 국회의원 선출방식의 변화에 대한 논의의 불씨가 다시 지펴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언제 도입될지는 미지수이며, 과연 도입될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3가지 안
그러나 촛불혁명 이후 국회의원 선출방식, 대통령 선출방식등 국가권력 선출방식의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이번에도 얼렁뚱땅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가장 큰 관심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충북의 국회의원 숫자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지역의 정계는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이다.
충북의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 8명인 지역구 국회의원이 6명으로 줄 가능성이 크다.
이정섭 경상대 교수등이 최근 대한지리학회지에 낸 논문에 따르면 현재 253석인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가 200명으로 감소하는 중앙선관위안을 기준으로 할 때 충북의 지역구 국회의원수는 8명에서 6명으로 2명 줄어든다.
<표> 시나리오별 충북지역 의석할당 시뮬레이션. (자료=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의석할당과 국회의원 의석수에 대한 공간적 접근, 이정섭등. 대한지리학회지 2-53권 제1호. 2018)
물론 도단위,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할 경우에는 지역구 6명에 비례대표 3명으로 총 9명이 된다.
무엇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충북지역은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의 변화로 새로운 정치의 길을 열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새로운 정치개혁의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4선이상의 다선 국회의원들에게는 용퇴를 촉구하는 흐름이 강하게 표출될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아도 '세대교체'의 요구에 직면해 있는 원로급 국회의원들에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시대교체'의 요구까지 한꺼번에 닥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표> 광역자치단체별 연동형비례제 도입시 시뮬레이션
물론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연동형과 함께 도입될 석패율제를 악용해 제왕적 국회의원들이 '꿩도 먹고 알도 먹는' 상황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는 시나리오 말이다.
여기에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가 감소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넓은 지역이 묶여 있는 농촌지역의 경우는 대도시 선거구로 흡수되면서 지역 대표를 선출하지 못할 수 있다. 중부4군에서 중부3군으로 축소된 진천, 음성, 증평의 경우 지역구 정수가 감소할 경우 청주나 충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차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가 크고, 다당제나 연립정부 구현등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정치형태가 구현되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희석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각 정당과 정치인들에게는 보다 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만 득표를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는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