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17일 지역화폐 ‘청주페이’를 전격발행한 가운데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충북도내 대부분에서 발행되고 있는 종이형(지류형) 지역화폐를 카드형이나 모바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북지회(회장 노경숙)은 17일 오후 2시 청주 상당도서관에서 ‘소비자정책 대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및 지역순환경제 구축’으로 주제발표한 염재순 충북도 주무관(경제기업과)은 “이용자가 사용하기만 해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구조이다 보니 최근 들어 일부 지역화폐 사재기 양태가 보이고 있으며, 5~6%할인 적용에 따라 소비자들이 금괴 같은 환금성이 강한 상품을 지역화폐로 사들이거나 사재기를 통해 차액을 남기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염 주무관은 “지역화폐 부정사용은 종이화폐의 경우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어 실명제로 발급되는 카드형이나 모바일 형태로 발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고 밝혔다.

이어 “부정유통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 규정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취소, 국세청 고발조치 등을 담은 법률안 등 규제방안이 정부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같은 지적은 최근 제천지역에서 월 구매한도 200만원어치를 여러 명이 구매한뒤 당일에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꿔 6%의 차액을 챙기는 사례가 폭로되는 등 종이형 지역화폐의 폐단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청주(카드형)와 음성(2020년 발행예정)을 제외하고 도내 거의 전지역에서 종이형으로 발행하는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0월 현재 전국적으로는 모두 1조9143억원이 발행되고 있으며, 인천은 무려 1조3000억원을 발행했다. 군산도 4000억원에 이르며, 경기 3743억원, 전북 3492억원, 경북 2059억원 등이다.

충북은 제천 255억원, 괴산 30억5000만원 등 지금까지 398억5000만원이 발행됐으며, 청주시가 이날부터 100억원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특히 청주시는 충전형 카드형태로 발행되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14세 이상이면 농협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매월 5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최초 6000명에게는 10%를 추가로 충전해준다. 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고, 거의 전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정원덕 충북대 교수, 안태희 소셜미디어 태희 국장, 김진옥 소비자, 정낙희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무관, 이현주 YWCA 팀장등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