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페이스북 캡쳐
충북지역에서도 주민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은 5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충북본부에서 출범식 및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 출범식에서는 조승래 전민교협 공동대표, 정영우 충북장차연상임대표, 송상호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석해 출범선언문을 낭독했다.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은 출범선언문에서 “모두가 존엄하게 공존하는 미래를 위하여 ‘기본소득’은 이제 기본권이 되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온 ‘부’는 단지 소수 개인의 노력이 아닌 수많은 인류가 역사를 통해 함께 만들어온 자산이며 모두가 함께 만들어온 ‘공유부’이기에 ‘모두’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또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은 거대한 실험으로 바로 앞에 다가왔다. 특히 경기도에서 시작한 ‘청년기본소득’은 전국적인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충북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충분한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미래시대의 대안임을 이야기하고자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은 오늘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열리는 ‘청주형 기본소득 도입방안’ 세미나는 정의당 김종대의원실과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주제로 백승호 가톨릭대 교수(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청주형 기본소득 도입방안’, 송상호 대표가 '기본소득실험 청년배당 프로젝트'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또 김종대 의원이 좌장을 맡아 백승호, 송상호, 길한샘 충북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장, 김호준씨가 토론을 벌였다.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은 앞으로 청주시 청년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소득 공동정책 수립을 목표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에는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노동당충북도당, 우리미래당충북도당, 정의당충북도당, 충북기본소득당, 충북녹색당, 민중당충북도당등이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 출범선언문이다.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 출범선언문 기본소득은 모두의 권리! 사회의 공유부를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라! 지속가능한 성장마저 멈춰버린 ‘탈 성장의 시대’, ‘비정규불완전노동의 시대’, 정규직은 줄어가고 지속적인 비정규직 노동만 펼쳐지는 ‘질 나쁜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다. ‘타다’, ‘배달의 민족’, 최첨단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노동은 ‘선택적 노동’이라는 환상 속에서 사회적 안전망까지 사라지는 탈 노동의 시대를 만들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은 노동을 통한 성장이라는 기존의 상식마저 깨트리며 노동의 종말까지 예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산업화가 만들어낸 성장의 시대는 ‘환경파괴’가 되어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자본’과 ‘노동’이 인간의 ‘생존’과 ‘존엄’에 앞서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노동’ 사회는 지속성을 가질 수 없으며 이에 기반한 ‘사회 안정망’ 역시 인간의 존엄을 담보할 수 없다. 모두가 존엄하게 공존하는 미래를 위하여 ‘기본소득’은 이제 기본권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온 ‘부’는 단지 소수 개인의 노력이 아닌 수많은 인류가 역사를 통해 함께 만들어온 자산이며 모두가 함께 만들어온 ‘공유부’이기에 ‘모두’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은 거대한 실험으로 바로 앞에 다가왔다. 특히 경기도에서 시작한 ‘청년기본소득’은 전국적인 현실이 되고 있다. 충북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충분한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미래시대의 대안임을 이야기하고자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은 오늘 시작한다.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 2020년 2월 5일 충북기본소득정치행동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노동당충북도당, 우리미래당충북도당, 정의당충북도당, 충북기본소득당, 충북녹색당, 민중당충북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