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시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특혜의혹

도내 6개 시군 100% 수의계약...충북도, 청주시도 각 500대 넘어
   
뉴스 | 입력: 2022-02-10 | 작성: 안태희 기자

 

이영신 청주시의원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충북도와 도내 시군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공용차량의 자동차보험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오창)에 따르면 시·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충북도 시·군 공용차량 2,591대 가운데 자동차보험 입찰계약은 충북도 74, 청주시 99, 충주시 72, 영동군 52대등 297(12%)에 불과하고 2,294(88%)는 수의계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됐다. 


특히 제천시와 단양군, 진천군, 음성군, 괴산군, 옥천군, 증평군, 보은군의 경우 보유차량 100%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운영대수가 많은 충북도의 경우 659대중 585(89%), 청주시도 627대중 528(84%)를 수의계약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도내 자치단체 자동차보험 체결방식 현황./이영신의원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 확립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공용차량 보험 가입시 차량별 개별 가입방식이 아닌 통합 공개경쟁입찰 의무화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화성시는 100%, 고양시는 88%를 공개 경쟁입찰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더구나 공용차량 수의계약을 체결한 A보험설계사의 경우 128, B설계사도 91, C설계사는 74건에 이르는데다, 이중 AB설계사의 경우 사무실 소재지가 서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신 의원은 "공무원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쓸모없는 유착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을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입찰계약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편중 특혜 시비를 차단해 행정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