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청원)이 “정부의 내년 원자력 R&D예산 대폭삭감이 연구인력 이탈,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4일 과기부, 원안위가 변 의원에게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원자력 R&D의 주요재원인 원자력 기금의 내년도 수입은 2135억으로 올해 대비 2.4%가 늘어났다.

이중 예수이자 상황과 예치금은 올해 8억에서 내년 416억원으로 5,116% 대폭 증가한 반면, 실제 R&D투자는 2,078억에서 1710억으로 올해대비 Δ17.7% 줄어들었다. 기금의 투자여력이 420억원이나 있음에도 R&D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SMR과 사용후핵연료 관련 사업이 76억원에서 352억으로 362.4% 늘었고, 그 외 16개 사업은 1387억원에서 904억원으로 Δ34.8%로 대폭 삭감됐다.

2024년도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지출계획안 총괄표./변재일 의원 제공 

과기부, 원안위 부처별로는 2024년 원자력 R&D 예산이 2023년에 대비해 각각 Δ8.3%, Δ10.9% 삭감됐다.

과기부 예산안을 보면 2024년 원자력 R&D사업예산은 1649억원으로 2023년 1723억원 대비 Δ4.3%가 줄어들었다. 증액은 SMR, MSR 등 미래원자로와 사용후핵연료 관련 사업, 국제공동연구 등 일부에서만 이뤄졌다.

기초·산업 R&D 역량을 강화할 대형연구시설 사업예산도 1393억원으로, 올해 대비 202억원 삭감되어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 등 관련 사업들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변의원은 밝혔다.

또 원안위의 2024년 원자력 R&D예산도 2023년 979억원 대비 106억원, Δ10.9%가 삭감된 873억원으로 책정됐다.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과 북핵·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R&D만 증액되고 나머지 진행 중인 과제들은 20~40% 삭감했다.

산업부는 2023년 1736억원에서 2024년 1826억원으로 5.2% 늘었으나, 이 또한 SMR개발, 사용후핵연료·방사능폐기물 관련 R&D만 증가하고 나머지 과제들은 대폭 삭감됐다.

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2016년과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2018년에 원자력 R&D 예산안이 감축되고 2~3년 뒤에 석박사 졸업생이 감축되는 등 인력 유출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원자력 R&D 예산 감축은 우리의 원자력 전문인력과 기술력의 유지를 어렵게 만들어 기술리더십 상실 등 원자력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이번 예산안의 규모와 방향, 배분을 볼 때 원자력 생태계를 살리겠다는 정부가 맞는지 의심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