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태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 충북자치경찰위원등을 지냈던 저명한 법률가인 유재풍 법무법인 청주로 대표변호사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이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표변호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상고 34일 만에 선고되는 대법원 판결이라면 당연히 항소기각일 것이라는 대부분 법조인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여서 어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 대표변호사는 “원심을 파기해서 환송하는 경우 형소법에 의해 재판날짜를 계산할 때 이재명에 대한 판결이 6월 3일 전에 확정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이렇게 졸속하게 선고하는 것은 그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대표변호사는 “대통령은 국민이 뽑지 법원이 뽑지 않는다”라면서 “곳곳에 숨어 있는 윤석열 내란 잔당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없이 국민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