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태희]

지난 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비상계엄 해제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송기섭 진천군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송 군수는 지난 7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 번씩이나 무력화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격을 추락시키는 중대한 사안으로 성명을 통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군수는 개인 성명서에서 “법 앞에 드러누운 불법 앞에 더 이상의 관용은 없어야 한다”면서 “감옥 바닥에 누워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그 모습은 결코 저항이 아니다. 그것은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국민을 능멸한 행위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송기섭 진천군수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쯤 진천군청에서 비상계엄선포에 대한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있다./송기섭 군수 페이스북 

특히 송 군수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오만, 정의를 무시한 권력의 태도는 오늘날 사법 정의에 대한 조롱으로 이어지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군수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충북 지자체 중 처음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계엄 해제 촉구안을 발표한 바 있고, 12월 14일에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12월 4일 송 군수는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비상계엄을 통해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국익은 상실되었고, 국격은 추락했으며, 국론은 심각히 분열 되는 등의 사회적 혼란 속에 민생은 파탄이 났다”고 강력하게 규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송 군수의 성명서 전문입니다.

법 앞에 드러누운 불법 앞에 더 이상의 관용은 없어야 합니다]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거부한 전직 대통령. 감옥 바닥에 누워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그 모습은 결코 저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국민을 능멸한 행위일 뿐입니다.

이는 헌법 질서를 뒤흔들었던 불법 비상계엄의 연장선이자 내란의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불법적 비상계엄이 시작된 그날부터 오늘까지 국민들은 똑똑히 목격해왔습니다.

누가 헌법을 짓밟았는지, 누가 법의 심판을 피해 도망쳤는지를.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오만, 정의를 무시한 권력의 태도는 오늘날 사법 정의에 대한 조롱으로 이어지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가 가진 권능은 국민이 위임한 힘입니다.

그 힘에 도전하는 어떤 행위도 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법 앞에 드러누운' 불법 앞에 이제는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할 때입니다.

2025. 8. 7.

진천군수 송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