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태희]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 및 중부내륙권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재정분권 관련 토론에서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찬성하지만, 거리 중심의 차등 배분 방안보다 저성장이 심화된 중부내륙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중부내륙과 해안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충청북도는 지난해 관광객이 743만 명 증가하며 내륙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내륙 중심의 균형발전이 곧 국가 내수 강화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주재하에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여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야한다고 거듭 천명했습니다.

또한 “2026년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지역 자율 재정 예상 규모를 현행 3조 8천억 원 정도에서 10조 6천억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