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태희]

최영중 전 국민의힘 청주시의원의 성착취 혐의 사건이 정치권에서 검찰 규탄으로 확전하고 있습니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21일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착취 사건 수사 막아선 검찰을 규탄한다”며 “국민의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통신영장 기각의 진상을 밝혀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영중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긴 중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이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목적대화 등 여러 건의 혐의로 수사 중이고, 더 큰 문제는 추가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가운데)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광희 의원 제공

또한 “이에 경찰은 범죄행위가 주로 휴대폰과 채팅앱을 통해 이루어진 점 등 추가 범죄 개연성을 고려해 최영중의 최근 1년 치 통신자료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를 무참히 기각했다. ‘추가 피해자에 대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통신영장 기각은 권한 남용이고, 수사를 막는 수사 방해 행위”라며 “검찰은 통신영장 기각의 경위와 판단 근거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도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13세 여중생 성매매 의혹을 받는 최영중의 통신영장을 반려한 검찰의 의도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위원장은 “최 전 시의원은 국민의힘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경찰 수사 대상이었는데 경찰이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며 “담당 검사들과 김진모 전 당협위원장, 최 전 시의원이 어떤 관계인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지검은 당일 언론공지를 통해 “본건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기록을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에 기초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 사안”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청주지검은 “통신영장의 경우 본건 범죄실과는 관련 없는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모색적·탐색적 영장을 (경찰이) 신청했을 뿐만 아니라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 소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